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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실업급여 부정수급자 증가

도, 강력조치 계획 [권대정 기자 2018-12-03 오후 4:25:13 월요일] djk3545@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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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부정수급자 2.7배 증가…올해도 178명 적발
반면 자진신고자 2.2%에 그쳐…도 "강력 조치 계획"

제주지역 실업급여 부정수급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자진신고제의 효과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2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내 실업급여 수급자는 지난 2016년 1만612명(실업급여 지급액 405억3800만원), 지난해 1만1980명(실업급여 지급액 495억6600만원), 올해 10월 말 현재 1만1969명(실업급여 지급액 541억7500만원)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 가운데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는 2016년 120명(부정수급액 1억200만원)에서 지난해 325명(부정수급액 2억4600만원)으로 약 2.7배 증가했으며 올해도 9월 기준 178명(부정수급액 1억3500만원)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자는 2016년 6명, 지난해 7명, 올해 상반기 6명으로 확인됐으며 지난해 기준 자진신고 비율은 2.2%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도는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3개월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도는 5개 전담반(제주시 4개, 서귀포시 1개)을 편성해 4대보험 자료 및 국세청 소득자료 등을 활용한 사전자료 분석 및 불시 현장 실사를 실시하고 조사불응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부과 및 수사의뢰를 진행할 방침이다.

또한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자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처분, 과태료부과,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해 나갈 예정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실업급여는 실업자의 생계보호와 구직활동비로 쓰이는 귀중한 재원"이라며 "부정수급 원천차단으로 실업급여가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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