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대표발의 법안 결실
국회본회의 통과 [권대정 기자 2018-12-10 오후 6:50:43 월요일] djk3545@empas.com지역특화작목 육성·대통령직속 농특위 설치 제정안 2건 등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축산법 등 농어업 관련 개정안 6건 도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를 위한 제정안 등 농어업 지역발전을 위한 법률안 10건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위성곤(서귀포시)의원은 지난 7일 열린 국회본회의에서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등 2건의 제정안과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등 8건의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제주투자진흥지구, 제주자유무역지역 등 제주국제자유도시 대상 입주기업의 법인세 감면, 수입물품 관세 면제 등 올해 일몰예정이던 국세감면을 3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1호 농정공약이자 국정과제의 하나로 대통령직속 농특위를 설치하는 내용의 제정법안인 '농어업·농어촌발전위원회 설치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면서 대통령이 농어업을 직접 챙길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동시에 농어업과 농어촌을 위한 개정안 6건이 통과, 비료가격표시제 용기 또는 포장에 가격을 표시하고, 우편으로 수입되는 식물에 대한식물검역 증명서 첨부 요건 강화, 정부의 축산업 DB 구축 운영을 의무화 등이 추진된다.
이 외에도 산림자원법 일부 개정법률안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개정안과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비롯해 산림자원법 일부 개정법률안 등 위 의원이 발의한 농어업관련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위 의원은 제주의 산업과 농어업을 위한 법안들이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결실을 맺게 돼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농어업과 지역 발전을 위한 입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TV코리아 (http://sisatvkorea.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On Air
시사 TV 코리아
서울 / 인천·경기 / 강원 / 충남 / 충북 / 전남 / 전북 / 영남(본부) / 제주 뉴스HOT
-
제주도 한중일 다자협력과 지방정부 연.. 제주도가 한 중 일 지방정부간 연대 구상을 밝히고, 다자협력을 통해 지방정부 연..
-
제주도 하계기간 제주직항 국제선 노선.. 제주특별자치도는 여행수요가 증가하는 4월 봄철 제주노선 임시 증편과 함께 하계기..
-
제주도,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 일본 ..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관광공사(사장 고승철)는 일본 내 제주관광의 인지도를 높이고..
-
제주해녀박물관과 독도박물관 업무협약 ..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박물관은 경상북도 울릉군 독도박물관과 지속적인 학술교류 및 공..
-
제주도 제58회 도민체육대회 준비 본.. 제주특별자치도는 제58회 도민체육대회가 4월 19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4월 21..
-
제주도해녀박물관 해녀교육프로그램 운영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박물관은 4월부터 11월까지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해녀문..
-
제주도만의 고유 향토 음식문화 육성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만의 독특한 고유 향토 음식문화를 보존하고 관광상품으로 육성..
-
제주농업기술원 맛나봉, 레드스타, 설..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원장 고상환)은 직무발명품종 ‘맛나봉’, ‘레드스타’,..
-
제주도 찾아가는 해녀 건강증진과 안전.. 제주특별자치도가 해녀 어업인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
제61회 제주도 간호사회 정기대의원 .. 제주특별자치도가 코로나19 장기화에 이어 최근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어려운 ..
-
제주도 중국 지방정부와 협력 강화 나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중국 지방정부와의 교류 협력 강화로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
-
전국 처음으로 도입한 돌봄 시스템 '..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꿈낭’ 초등주말돌봄센터가..
-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입학정원 100명.. 정부가 지역 필수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기존 40명..
-
제주도 신규해녀 양성 추진계획 간담회.. 제주도는 19일 오후 2시 제주도청 소통마루에서 지속가능한 해녀어업의 미래를 위..
-
제주도 2024년 신규임용자과정 교육..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정책연수원(원장 김창세)은 도·행정시 신규 공무원을 대상으로 ..
TV 특집 프로그램
기획기사
정읍 무성서원, 세계유산 됐다! 정읍시 칠보면 무성리에 자리한 무성서원(사적 제166호)은 우선 우아한 건축미가 인상적이다. 군더더기 하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