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악취관리지역 법적정당성 확보
배출허용기준 초과 판단 [권대정 기자 2018-12-12 오후 6:00:54 수요일] djk3545@empas.com제주지법 양돈농가 56명 지정결정 취소청구 기각
배출허용기준 초과 판단…시설 정비계획 등 탄력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시한 양돈농가 악취관리지역 지정이 법원 판결로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게 됐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진영 부장판사)는 12일 양돈사업자 56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낸 악취관리지역 지정결정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제주도는 지난 3월 한림읍 금악리 등 11개 마을에 있는 양돈장 59곳 56만1066㎡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악취방지법 등에 따르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농가는 지정 고시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악취방지계획 등을 행정시에 제출해야 하며, 지정 고시된 날부터 1년 이내인 내년 3월까지 악취방지시설 등을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양돈농가 56명은 악취실태조사와 관련한 절차적 하자와 악취관리지역 지정요건 미충족 등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악취방지법은 악취 관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지만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어서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는 것이 농가 입장이다.
또 농가들은 악취 관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된 적이 없다며 악취관리지역 지정 취소를 청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제주도의 악취 실태조사 결과 등을 종합해볼 때 양돈 축산시설이 속한 지역에서 악취 관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됐다고 볼 수 있다”며 “악취방지법에서 정한 배출허용기준 역시 초과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축산시설 중 특히 악취가 심해 반드시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59곳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한 제주도의 판단은 합리적인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시사TV코리아 (http://sisatvkorea.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On Air
시사 TV 코리아
서울 / 인천·경기 / 강원 / 충남 / 충북 / 전남 / 전북 / 영남(본부) / 제주 뉴스HOT
-
올해 제주도 첫 추경 4300억 올해 제주특별자치도의 첫 추가경정예산안 규모가 4300억원 수준으로 편성될 전망..
-
제22대 국회의원 제주지역 문대림 김.. 제22대 총선 결과 제주지역 3개 선거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2004년 제17대 ..
-
제주도 도내 6개 보건소에서 비대면 .. 제주특별자치도는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도민 의료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진료 ..
-
제주도 제27회 제주도 관광기념품 공.. 제주특별자치도가 ‘제27회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기념품 공모전’을 열고 제주를 상징..
-
제주도 정무부지사 첫 현안업무 점검회.. 제주특별자치도 김애숙 정무부지사가 11일 오전 9시 제주도청 본관 2층 백록홀에..
-
제주도 챗GPT가 리스펙! 제주 속 .. 제주특별자치도는 도·행정시 소속 공직자들로 구성된 생성형 AI 학습 동아리가 9..
-
제주도 2024년 우수유출 저감시설 .. 제주특별자치도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2025년 우수유출 저감시설 사업’에 ..
-
제주도 2024년 사이버 정보보안 활.. 제주특별자치도는 사이버 위협 대응 능력을 높이고 체계적인 정보보안 관리체계를 확..
-
제주도 제주 도시숲 조성 참여기업 모집 제주특별자치도는 기업과 함께 탄소흡수원 확충 등 기후위기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사..
-
제주도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 제주특별자치도는 19일 제주컨벤션센터에서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를 개최한다..
-
제주도 농·특산물 소비촉진 특별판매전.. 제주특별자치도는 5일부터 매주 금·토요일 낮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 렛츠런파크..
-
제주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도내투.. 제주특별자치도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도민들이 원활하고 공정하..
-
제주-중국 간 직항노선 활성화 현지 .. 제주특별자치도와 도 광저우·상하이 관광홍보사무소, 제주관광공사가 제주-중국 간 ..
-
오영훈 지사, 제22대 국회의원 사전..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및 도의회의원 보궐선거(제주시..
-
제주도 신성장산업-청년인재 플러스 사.. 제주특별자치도는 항공우주, 그린수소, 신재생에너지 등 미래 신성장산업에서 청년 ..
TV 특집 프로그램
기획기사
정읍 무성서원, 세계유산 됐다! 정읍시 칠보면 무성리에 자리한 무성서원(사적 제166호)은 우선 우아한 건축미가 인상적이다. 군더더기 하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