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석 의장'원지사 먼저 쓰레기 문제 해결'
1차적 책임은 정책 결정자에게 [권대정 기자 2019-03-22 오후 4:46:31 금요일] djk3545@empas.com
김태석 의장은 22일 제3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폐회사를 통해 지난 18일 기자회견을 열어 관계자의 책임을 묻겠다고 밝힌 원희룡 지사를 겨냥해 "쓰레기 문제의 1차적 책임은 정책결정자에게 우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원인분석과 절차 개선 없이 집행자의 책임만을 묻는 것은 올바른 리더의 모습이 될 수 없을 것"이라며 "'정치나 행정이 책임의 문제로 귀결'된다는 점에서 실무집행자의 책임문제에 앞서 도지사의 냉정한 책임의식이 우선돼야 하지 않겠느냐"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지난 제주의 경제 성장 속에 우리가 외면해버린 공익적 가치에 대해 말하겠다"고 폐회사를 시작한 김 의장은 이날 발언 시간을 모두 환경 문제에 할애했다.
김 의장은 "처리능력을 초과한 쓰레기는 그동안 우리가 가진 경제적 성장이 무엇이었는지를 여실히 말해주고, 청정 제주라 자랑했던 제주가치는 육지에서, 필리핀에서 비난의 화살이 되어 돌아오고 있다"며 "결국 제주의 경제성장은 우리가 지켜왔던 가치를 포기하고 얻은 대가가 아닌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그 누구도 소유하지 않았기에 쉽게 생각했던 제주 환경의 공익적 가치를 포기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느냐"며 "제주도민 모두가 주인이었던 청정제주 환경을 이제는 특정인만이 누리는 특권으로 제한시킬 수는 없지 않느냐"고도 물었다.
김 의장은 이어 "원희룡 지사와 이석문 교육감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환경 파괴적 개발정책과 성장은 멈춰야 한다"며 "이번 쓰레기 사태는 그 동안 도정을 비롯한 수많은 위정자들이 외면한 제주의 현실이다. 개발을 위해 조금씩 외면했던 우리의 환경이 한계에 왔음을 알리고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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