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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계정·특행기관의 재정안정화 방안 토론회 개최

제주도의회& 송재호 의원실. 12일 제주재정의 효율성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김형인 기자 2021-05-11 오후 2:03:59 화요일] anbs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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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는 송재호 국회의원실과 공동으로 제주재정의 효율성과 안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제주계정·특행기관의 재정안정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제주도의회는 송재호 국회의원실과 공동으로 제주재정의 효율성과 안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제주계정·특행기관의 재정안정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오는 12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진행되며 도의원, 재정전문가, 관계공무원 등 50여명이 참석한다.

 

정부의 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제주계정 비중이 낮아지고 있는 것은 우선 균형발전관련 신규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데 미흡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공모방식의 지역지원계정보다는 지역에 배분된 예산 하에서 기존사업을 수행(포괄보조금 방식)하는 지역자율계정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난 2007년 제주계정 균특 총액 비중은 5.1% 였으나 2011년에 4.0%로 줄어들었고 2015년에는 3.7%, 올해 2.3%로 감소했다.

 

특별행정기관 균특 비중 역시 2007년 2.1%에서 2011년 1.9%, 2015년 1.8%, 올해 1.2%로 크게 감소했다.

 

이에 제주도의회 좌남수 의장은 “집행부가 제주특별법과 재정특례의 기본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설득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며 “다른 한편으로는 공모방식의 지역지원계정 비중을 확대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대안 마련도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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