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뉴스 [2019년 12월 10 오후 1:14:15일 화요일]

국회 민식이법 하준이법 통과
스쿨존 교통사고 최대 무기징역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과실로 어린이를 사망케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어린이 상해 사고에도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관련해 스쿨존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42명에 찬성 239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은 재석 227명 중 220명 찬성, 반대 1명, 기권 6명으로 통과됐다. 민식이법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빠른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과 미끄럼.. [자세히 보기]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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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인 기자 2021-09-28 오후 4: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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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정책위원회 의장)이 기획재정부로 부터 제출받아 28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올해 세제개편안에 따른 대기업 감세 효과가 향후 5년간 3조 9..
  [김형인 기자 2021-09-28 오전 9:3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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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이 28일 농식품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식량안보를 위한 농식품부의 의지와 계획이 미흡한 것으로..
  [김형인 기자 2021-09-28 오전 9:22:18]
• 제주 찾은 이재명“4·3 과거사 해결...국가지원 대폭..
  ‘호남 대전'에서 역전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는 27일 다음 경선지역인 제주 표심잡기에 나섰다. 이 후보는 이날 제주를 방문해”제주는 한 해 1500백만 명의 관광객이 오가는 ..
  [김형인 기자 2021-09-27 오후 4:47:10]
• 장혜영 ‘장애인권리보장법’ 발의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리보장의 역사에 새로운 장을 여는 ‘장애인권리보장법’을 대표 발의했다. 장 의원은“현재 대한민국 장애인복지의 틀을 결정짓는 것은 장애인..
  [김형인 기자 2021-09-27 오후 2:4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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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 원내대표, 교육위원회)은 오는 28일 오후 2시부터 ‘2022 개정 교육과정, 교육과정 문서 어떻게 바꿀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과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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