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뉴스 [2019년 12월 10 오후 1:14:15일 화요일]

국회 민식이법 하준이법 통과
스쿨존 교통사고 최대 무기징역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과실로 어린이를 사망케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어린이 상해 사고에도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관련해 스쿨존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42명에 찬성 239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은 재석 227명 중 220명 찬성, 반대 1명, 기권 6명으로 통과됐다. 민식이법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빠른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과 미끄럼.. [자세히 보기]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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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곽상도 아들‘퇴직금 50억원’...대가성 뇌..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곽상도 의원(국민의힘) 아들의 ‘화천대유’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논란과 관련해“대가성 뇌물의 일부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26일 페이..
  [김형인 기자 2021-09-26 오후 2:17:22]
• 소병훈 “국토부, 녹색건축물 에너지소요량 전수조사해야”..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 갑)이 “지난 2017년 녹색건축물 우수등급 인증과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1등급을 받아 용적률 혜택을 받은 경기도 오산시의 한 공동주택이 올해 1분기 연간 에너지..
  [김형인 기자 2021-09-26 오전 10:40:27]
• 위성곤 "해경, 도서ㆍ해상 응급환자 이송체계 엉망"
  해양경찰의 구조활동으로 도서 및 해상 등에서 이송된 응급환자가 최근 3년(’2019년~’2021. 8월) 간 총 3518명(연평균 1172명)에 달하는 반면 이들을 안전하고 전문적으로 이송하기 위한..
  [김형인 기자 2021-09-26 오전 10:32:47]
• 홍준표“윤석열 안보정책은 문재인 2기 종북정책”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홍준표 의원은 24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안보공약을 두고“3불 정책 폐기 여부를 부정적으로 말씀하신 모후보님의 안보정책은 문재인 2기 종북정책에 불과 하다”며 날을 세웠다. 홍..
  [김형인 기자 2021-09-24 오후 5:12:24]
• 위성곤 “멸종위기 남방큰돌고래 보호해야”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은 남방큰돌고래 등 해양보호생물에 대한 근접관광을 제한하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4일 밝혔다. 우리나라..
  [김형인 기자 2021-09-24 오전 11:29:10]
• 조수진“추석 내내 최대 화두는 ‘화천대유’...특검 하..
  국민의힘 조수진 최고위원은 23일 “추석 연휴 내내 국민적 화두는 ‘화천대유’였다”며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의 대장지구 개발 의혹에 대한 특검을 요구했다. 조수진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추..
  [김형인 기자 2021-09-23 오후 1:03:56]
• 제주도의회 4ㆍ3 특위, 유족회와 간담회 개최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위원장 강철남)는 23일 오후 5시 제주도의회에서 ‘4·3특별법 개정이후 현안 사항 논의 등을 위한 유족회와의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에는 오임종 4·3유족회 회..
  [김형인 기자 2021-09-23 오전 11:55:52]
• 엄마에게 17억 9000만원 빌려 용산 집 산 1997..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코로나 사태 이후 은행이 아닌 가족이나 지인에게 빌린 돈으로 집을 구입한 사람들이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한 가운데, 지난해 7월에는 만 24세 청년이 엄마에게 무려 17억..
  [김형인 기자 2021-09-23 오전 10: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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