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뉴스 [2019년 12월 10 오후 1:14:15일 화요일]

국회 민식이법 하준이법 통과
스쿨존 교통사고 최대 무기징역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과실로 어린이를 사망케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어린이 상해 사고에도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관련해 스쿨존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42명에 찬성 239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은 재석 227명 중 220명 찬성, 반대 1명, 기권 6명으로 통과됐다. 민식이법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빠른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과 미끄럼.. [자세히 보기]

정치

2545건 [최근1년]

• 소병훈 “보증금 5793억원 떼먹은 나쁜 임대인 425..
  최근 주택도시보증공사와 SGI서울보증에서 발생한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피해액이 1조 9499억 원을 기록하며 2조원에 육박한 가운데,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에 신고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
  [김형인 기자 2021-09-14 오전 11:04:41]
• 오영훈“렌트카 업체 행정업무 효율화 추진”
  앞으로 렌트카 업체의 행정업무가 효율화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제주시을)은 렌트카 업체의 행정업무를 효율화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
  [김형인 기자 2021-09-13 오후 3:06:10]
• 송재호 “참전용사·국가유공자 등...직제 4급 원장·7..
  올해 12월 개원하는 제주국립호국원 직제가 호국원장을 포함한 총 7명의 직원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정무위)은 참전용사·국가유공자 등 나라를 위해 헌신한 영령을 모시는 국립호국..
  [김형인 기자 2021-09-13 오전 8:58:29]
• 홍준표 “‘돼지발정제’모욕 참겠다... ‘삶은 소대가리..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홍준표 의원은 이른바 ’돼지발정제‘ 논란을 저격한 이재명 경기지사 측을 향해“ 대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자고 나서 다시 생각하니 이재명측 대변..
  [김형인 기자 2021-09-12 오후 5:24:16]
• 소병훈“국토부 공모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사업....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은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올해 지자체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 공모사업 대상지로 광주시가 선정돼 국비 24억원을 확보했다고 9일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
  [김형인 기자 2021-09-09 오후 4:51:31]
• 임정은,‘제주도 해녀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제주도의회 임정은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천동·중문동·예례동)은 ‘제주도 해녀박물관 설치 및 운영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임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보훈관계 법령 중 ‘국군포..
  [김형인 기자 2021-09-07 오전 10:42:13]
• 위성곤 "제주특별법 내 영리병원 조항 폐지 발의"
  영리병원 도입 시도 등으로 의료공공성 훼손 논란과 사회적 갈등을 빚어왔던 제주특별자치도의 외국의료기관 설립의 법적 근거를 폐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
  [김형인 기자 2021-09-07 오전 10:07:46]
• 송재호“공공기관 이전 원칙 세워 추진해야”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갑·정무위)은 지난 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노형욱 국토부장관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이전, 공공의료격차, 제주..
  [김형인 기자 2021-09-07 오전 9: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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