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뉴스 [2019년 12월 10 오후 1:14:15일 화요일]

국회 민식이법 하준이법 통과
스쿨존 교통사고 최대 무기징역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과실로 어린이를 사망케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어린이 상해 사고에도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관련해 스쿨존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42명에 찬성 239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은 재석 227명 중 220명 찬성, 반대 1명, 기권 6명으로 통과됐다. 민식이법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빠른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과 미끄럼.. [자세히 보기]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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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영희“차이 나는 사업발굴 양행정시”
  제주도의회 오영희 의원(국민의 힘, 비례대표)은 3일 열린 제398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심의위원회 2차 회의에서 “양행정시가 비슷한 예산으로 편성됐으나 서귀포시의 사업발굴과 대응에 비해 제주..
  [김형인 기자 2021-09-03 오후 4:57:42]
• 문화당 민희윤”위기의 대한민국… 대선 이후 차기 정부는..
  내년 대선을 준비하는 여야의 당내 경쟁이 치열하다. 여야 막론하고 정책 이야기는 없고 흠집내기 네거티브 전략이 나오면서 전초부터 혼란이 야기되는 양상이다.당연히 이를 지켜보는 국민의 마음도 불안하기..
  [김형인 기자 2021-09-02 오후 12:43:26]
• 강민정 “사립학교 교원 징계 시 교육청에 통보 의무화 ..
  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 교육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의결서를 관할청에도 통보하도록 한 내용이 교육위원회 대안에 반영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형인 기자 2021-09-02 오전 10:43:37]
• 위성곤,‘식량안보 및 기후위기 대응 강화 2법’대표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은 식량안보 및 기후위기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농업농촌 공익기능증진 직불제법’ 개정안을 대..
  [김형인 기자 2021-09-02 오전 9:50:37]
• 국민의힘 제주도의원, 원희룡 전 지사 지지선언
  국민의힘 소속 제주도의회 의원들이 1일 대권주자 원희룡 전 제주지사 지지를 선언했다. 국민의힘 소속 강연호·강충룡·김황국·오영희·이경용 의원은 이날 오후 제주도의회 세미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원희..
  [김형인 기자 2021-09-01 오후 3:29:18]
• 오영희“코로나 추경 체육... 도민건강 위한 방역물품예..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오영희 의원(국민의 힘, 비례대표)은 1일 열린 제398회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코로나 추경인데도 가장 중요한 도민 건강을 위한 문화예술시설과 체육시설 방역물품예산은 미..
  [김형인 기자 2021-09-01 오후 3:11:52]
• 오영희, ‘제주적십자사 사업 지원 위한 근거’ 마련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제주적십자사 사업을 위한 지원 근거 마련을 골자로 대표발의 한 ‘제주도 대한적십자사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1일 상임위..
  [김형인 기자 2021-09-01 오후 2:59:49]
• 김경미 “코로나 19에 따른 말 사육 농가 지원... ..
  코로나 19로 인해 큰 피해를 보고 있는 말 사육 농가에 대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각지대가 없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는 1일 열린 제39..
  [김형인 기자 2021-09-01 오후 1: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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