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뉴스 [2019년 12월 10 오후 1:14:15일 화요일]

국회 민식이법 하준이법 통과
스쿨존 교통사고 최대 무기징역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과실로 어린이를 사망케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어린이 상해 사고에도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관련해 스쿨존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42명에 찬성 239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은 재석 227명 중 220명 찬성, 반대 1명, 기권 6명으로 통과됐다. 민식이법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빠른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과 미끄럼.. [자세히 보기]

정치

2545건 [최근1년]

• 소병훈,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최근 급증하고 있는 보행자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행자 사망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거나 발생할 ..
  [김형인 기자 2021-08-18 오전 10:58:11]
• 위성곤“전국 가뭄피해 면적 중 24.5%가 제주...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이 18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이후 최근 5년간 전국의 가뭄피해 규모는 여의도 면적의 약 12..
  [김형인 기자 2021-08-18 오전 10:16:30]
• 마지막 대권도전 홍준표, 대선출마 공식선언...“빼앗긴..
  야권 대선주사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은 17일 “나라를 정상국가로 만들고 선진국 시대를 열겠다.빼앗긴 정권 반드시 되찾겠다”며 대선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홍준표 의원은 이날 오전 비대면 대선출마선언식..
  [김형인 기자 2021-08-17 오후 12:06:34]
• 조경태“文 정부, 코로나 백신 부작용 대응 방안 마련해..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5선, 부산 사하구을)은 17일 “정부는 코로나 백신 부작용으로 대응할수 있는 방안을 즉각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조경태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델타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
  [김형인 기자 2021-08-17 오전 10:12:33]
• 송재호, 성범죄사건 배심원 교육 의무화 ‘국민참여재판법..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피고인 중 성범죄사건의 접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이 대법원에서 받은 ‘국민참여재판 실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0년간 ..
  [김형인 기자 2021-08-17 오전 9:17:46]
• 홍준표, 윤석열 압박“그만 떼 쓰고 토론회 꼭 나오라”..
  야당 대선주자로 나선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은 지난 15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해“당내 경선에서 토론조차 회피하는 것이 공정과 상식이냐”며“토론 회피하지 말고 꼭 나오라”고 압박했다. 홍 의원은 ..
  [김형인 기자 2021-08-16 오전 10:29:21]
• 위성곤 “지역대학 육성 힘 모을 것”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은 지난 11일 제주대학교 총학생회 사무실에서 현경준 현 총학생회장 등과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1991년 제주대 총학생회장을 지낸 바 있는 위성곤 의원은 30년 ..
  [김형인 기자 2021-08-13 오후 12:32:36]
• 송재호, 비주택담보 대출 꼼수 차단... LH사태 방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갑)이 토지 등 주택이 아닌 담보물을 토대로 대출을 받는 경우에 관련 법령상 요구되는 자격이나 경력 증명 등의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의 ‘신용..
  [김형인 기자 2021-08-13 오후 12:2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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