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뉴스 [2019년 12월 10 오후 1:14:15일 화요일]

국회 민식이법 하준이법 통과
스쿨존 교통사고 최대 무기징역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과실로 어린이를 사망케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어린이 상해 사고에도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관련해 스쿨존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42명에 찬성 239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은 재석 227명 중 220명 찬성, 반대 1명, 기권 6명으로 통과됐다. 민식이법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빠른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과 미끄럼.. [자세히 보기]

정치

2545건 [최근1년]

• 강민정, 직업계고 교육과정 개선 위한 토론회 개최
  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 원내대표, 교육위원회)이 오는 13일 오후 3시 내년 교육과정 전면 개정에 맞춰 직업계고 교육과정 현실을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2022 개정 교육과정, 직업..
  [김형인 기자 2021-08-12 오후 5:26:38]
• 조경태‘학교보건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 5선)은 학생들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학교 보건교육에 스마트폰 중독 및 도박 중독 예방 교육을 포함하도록 하는 ‘학교보건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1일 밝혔다..
  [김형인 기자 2021-08-11 오후 5:44:58]
• 제주도 4.3희생자추념일 지방공휴일 월력요항에 반영
  제주특별자치도는 ‘4·3희생자추념일 지방공휴일’이 「천문법」에 따른 2022년 월력요항에 반영됐다고 밝혔다. ‘4·3희생자추념일 지방공휴일’의 월력요항 반영은 2018년 3월 조례 제정을 통..
  [추현주 기자 2021-08-11 오후 4:24:51]
• 송재호“명절만이라도 농민에게 희망을”청탁금지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정무위)은 지속해서 논란이 되는 청탁금지법 선물 가액 제도 개선을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청탁금지법)을 발의했다..
  [김형인 기자 2021-08-10 오후 12:39:52]
• 이낙연, 이재명 ‘네거티브 중단 선언’에 “말 아닌 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8일 네거티브 중단 선언과 관련해“말이 아닌 실천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며“본선 경쟁력을 위해 정책과 자질 검증에 집중하자”고 밝혔다. 이 ..
  [김형인 기자 2021-08-08 오후 2:29:26]
• 홍준표, 윤석열.최재형 때리기“벼락치기 안돼...공부하..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홍준표 의원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싸잡아 비판했다. 홍준표 의원은 5일 “한분은 하는 발언마다 갈팡질팡 대변인 해설이 붙고 진의가 왜곡 됐다고 기자들 핑게..
  [김형인 기자 2021-08-05 오후 5:11:00]
• 박찬대, 사학 개방이사제도 실효성 강화 위한 ‘사립학교..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 갑)은 사립학교 개방이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 이사회에 ..
  [김형인 기자 2021-08-05 오전 11:19:38]
• 박찬대, 재미차세대협의회 AAYC와 간담회 개최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찬대(인천연수갑) 의원은 지난 3일 재미차세대협의회 와 간담회를 가졌다고 5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AAYC 설립자이자 대표인 Brian Jon과 Brian Heo,..
  [김형인 기자 2021-08-05 오전 9: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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