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뉴스 [2019년 12월 10 오후 1:14:15일 화요일]

국회 민식이법 하준이법 통과
스쿨존 교통사고 최대 무기징역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과실로 어린이를 사망케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어린이 상해 사고에도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관련해 스쿨존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42명에 찬성 239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은 재석 227명 중 220명 찬성, 반대 1명, 기권 6명으로 통과됐다. 민식이법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빠른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과 미끄럼.. [자세히 보기]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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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대, 학교밖청소년 학자금 지원근거 마련 위한 ‘한국..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 갑)은 학교 밖 청소년 등에 대한 장학사업 실시 및 대학생 현장실습 지원사업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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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대, 하루 45시간 연수…‘꼼수’원격 교원연수 다수..
  코로나 19 여파로 비대면 수업이 활성화 되고있는 가운데 교원의 역량 개발과 전문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교원연수 역시 원격연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교원 집합교육이 어려워지자 교육부는 원격연수 ..
  [김형인 기자 2021-08-03 오전 10:27:25]
• 송재호, 자전거 위험지역 점검·개선 의무화 ‘자전거법’..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정무위)은 자전거 이용자를 보호하고 안전한 주행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최근 코로나1..
  [김형인 기자 2021-08-03 오전 10:01:06]
• 원희룡 제주도지사 사퇴 기자회견과 대권도전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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