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뉴스 [2019년 12월 10 오후 1:14:15일 화요일]

국회 민식이법 하준이법 통과
스쿨존 교통사고 최대 무기징역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과실로 어린이를 사망케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어린이 상해 사고에도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관련해 스쿨존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42명에 찬성 239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은 재석 227명 중 220명 찬성, 반대 1명, 기권 6명으로 통과됐다. 민식이법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빠른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과 미끄럼.. [자세히 보기]

정치

2545건 [최근1년]

• 송재호, 피신고자 진술기회 부여 등 방어권 보장하는‘청..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정무위)은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시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피신고자에게도 의견·자료 제출 기회를 부여하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김형인 기자 2021-07-08 오전 11:56:35]
• 위성곤‘법률소비자연맹 선정, 헌정대상 수상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이 법률소비자연맹이 주관한 제21대 국회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법률소비자연맹은 전국 270개 NGO 연대체인 국정감사 NGO..
  [김형인 기자 2021-07-08 오전 11:47:40]
• 박찬대, 제21대 국회‘대한민국 헌정대상’수상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교육위원회 간사, 인천연수갑)이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한 ‘제21대 국회 1차년도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헌정대상'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감시하는 NGO..
  [김형인 기자 2021-07-07 오후 3:10:13]
• 소병훈‘군 부실급식 근절법’ 대표발의
  최근 군 장병들이 주로 이용하는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일선 군부대 장병들에게 군 급식이 부실하게 제공되었다는 사실이 전해지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군 부실급식 논란에 대해 인권침해로 규정한 가운데 ..
  [김형인 기자 2021-07-07 오후 1:31:35]
• 조경태“백신 미접종자 한시적으로 입국 금지해야”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5선,부산 사하구을)은 7일“델타 변이 바이러스 차단을 위해 백신 미접종자는 입국을 한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강력 촉구했다. 조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코로나 일일 신규..
  [김형인 기자 2021-07-07 오후 12:01:37]
• 강민정, '어린이·청소년 건강 위해 국가는 무엇을 해야..
  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 원내대표, 교육위원회)은 오는 8일 오후 2시부터 ‘어린이·청소년의 건강 증진을 위해 국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어린이·청소년의 건강권 향상을 위한 국회 2차 토..
  [김형인 기자 2021-07-07 오전 11:38:35]
• 송재호‘제주 호국원, 호국원장 직급 4급’ 상향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정무위)이 올해 12월 개원을 앞둔 제주호국원을‘국립제주현충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국립묘지법 개정안을 발의한 가운데 제주호국원장 직급이 4급으로 상향됐다고 7일..
  [김형인 기자 2021-07-07 오전 11:29:48]
• 국민의힘 초선 자강 우선, 친(親)원희룡 모임 ‘희망오..
  국회의원 연구모임 ‘희망오름’ 포럼이 오는 7일 오전 10시 30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창립식을 개최하고 공식 출범한다. 희망오름은 ‘공정과 희망, 자유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시대적 사명에 따..
  [김형인 기자 2021-07-06 오후 4:5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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