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뉴스 [2019년 12월 10 오후 1:14:15일 화요일]

국회 민식이법 하준이법 통과
스쿨존 교통사고 최대 무기징역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과실로 어린이를 사망케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어린이 상해 사고에도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관련해 스쿨존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42명에 찬성 239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은 재석 227명 중 220명 찬성, 반대 1명, 기권 6명으로 통과됐다. 민식이법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빠른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과 미끄럼.. [자세히 보기]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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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18일 오전 도당 회의실에서 ‘장애인 보행환경 실태조사단’(이하 조사단)을 구성하고 고운산 장애인위원장과 송미경 여성위원장을 공동 단장으로 임명했다. 단원으로 김태우·강재언 장애..
  [김형인 기자 2021-05-18 오후 2:5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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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인 기자 2021-05-18 오후 2:43:06]
• 강철남‘제주특별자치도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 발의
  제주도의회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은 복지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고령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를 제395회 임시회에 대표 발의한다고 18일 밝혔다. 조..
  [김형인 기자 2021-05-18 오후 2:22:46]
• 홍명환'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
  제주도의회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 갑)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내 학생들의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건강증진과 교통안전교육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김형인 기자 2021-05-18 오후 2:12:36]
• 이재명 5.18 메세지 “반인권 국가폭력범죄 공소.소멸..
  이재명 경기지사는 18일“ 국가폭력범죄에는 반드시 공소시효와 소멸시효가 배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광주 5.18 민주화운동 41주년을 맞아 페이스북을 통해“다시는 이땅에서 반인권 국..
  [김형인 기자 2021-05-18 오후 1:52:49]
• 강민정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을 다투는 재정신청 제도를 일부 개정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현행법은 기소편의주의의 예외로서 재정..
  [김형인 기자 2021-05-18 오후 1:16:48]
• 오영희, 4·3희생자 유족회 제주시지부 간담회 개최
  제주도의회 오영희의원(국민의 힘, 비례대표)은 지난 17일 오전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제주4·3희생자 유족회 제주시지부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김황국 의원(용담1,2동)과 유족회 제주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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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 원내대표, 교육위원회)은 오는 21일 오후 2시부터 ‘2022 개정 교육과정, 교육과정 문서 어떻게 바꿀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에 따른 거리두..
  [김형인 기자 2021-05-18 오후 12: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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