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뉴스 [2019년 12월 10 오후 1:14:15일 화요일]

국회 민식이법 하준이법 통과
스쿨존 교통사고 최대 무기징역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과실로 어린이를 사망케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어린이 상해 사고에도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관련해 스쿨존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42명에 찬성 239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은 재석 227명 중 220명 찬성, 반대 1명, 기권 6명으로 통과됐다. 민식이법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빠른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과 미끄럼.. [자세히 보기]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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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부동산 투기는 망국지병...투기이익 환수해야”..
  이재명 경기지사는 17일“부동산투기는 국가의 존망을 걸고 반드시 막아야 할 망국지병”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일하는 사람보다 투기가 더 유리하면 누가 일하려 하겠나”며 이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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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수 "앞에서는 5.18 정신... 뒤로는 내로남불"..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17일“헌법정신과 법치가 훼손되고 의회민주주의는 무시되고, 정의와 공정은 무너져 가는 지금 대한민국에 진정한 5.18정신이 구현되고 있는지 가슴 깊이 생각해 볼 때”라며 문..
  [김형인 기자 2021-05-17 오후 1:21:30]
• 이준석"나경원 출마설 환영...전당대회 다양한 노선 경..
  국민의 힘 김은혜 의원이 17일 나경원 전 의원의 당대표 출마설에 대해“돌려막기로 가면 안된다”고 비판하자 이준석 전 국민의 힘 최고위원은“ 나는 생각이 다르다. 나 전의원의 출마를 바라고 환영한..
  [김형인 기자 2021-05-17 오후 12:43:53]
• 이재명 "조희연 공수처 1호 사건에 자다가 봉창 두드리..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사건’이 공수처 1호 사건으로 선정된 것과 관련해 이재명 경기지사는 “'자다가 봉창 두드린다'고나 말할 법한 일”이라며 맹 비난을 했다. 이 지사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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