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뉴스 [2019년 12월 10 오후 1:14:15일 화요일]

국회 민식이법 하준이법 통과
스쿨존 교통사고 최대 무기징역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과실로 어린이를 사망케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어린이 상해 사고에도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관련해 스쿨존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42명에 찬성 239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은 재석 227명 중 220명 찬성, 반대 1명, 기권 6명으로 통과됐다. 민식이법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빠른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과 미끄럼.. [자세히 보기]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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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사건’이 공수처 1호 사건으로 선정된 것과 관련해 이재명 경기지사는 “'자다가 봉창 두드린다'고나 말할 법한 일”이라며 맹 비난을 했다. 이 지사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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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북전단 살포“전쟁 불씨 되살리는 불법행위”
  이재명 경기지사는 14일“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 신속한 수사와 엄정한 대처를 사법 당국에 강력히 촉구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대북 전단 불법 살포는 남북 정상 간 합의에 반하는 ..
  [김형인 기자 2021-05-14 오후 1:08:29]
• 제주도,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신복지 제주포럼’ ..
  최근 지지율 반등을 시작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의 국가비전을 담은 신복지 제주포럼 출범식이 도내 방역사항을 고려해 6월로 전격 연기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낙연 전 대표의 비서실장이었던 오..
  [김형인 기자 2021-05-14 오전 11:54:28]
• 소병훈‘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14일“우리나라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가설기자재 대여대금 체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설기자재 대여대금에 대한 지급보증제도 도..
  [김형인 기자 2021-05-14 오전 11:21:34]
• 송재호, 개인정보 보호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갑)은 법원이 성범죄 피해자의 사건기록을 열람·복사할 경우 피해자의 신상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형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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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구 을, 5선)은 14일“세금의 목적과 실효성, 모두 잃은 종합부동산세는 즉각 폐지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종합부동산세는 집값 안정을 위해 1%의 부동산 부자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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