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뉴스 [2019년 12월 10 오후 1:14:15일 화요일]

국회 민식이법 하준이법 통과
스쿨존 교통사고 최대 무기징역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과실로 어린이를 사망케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어린이 상해 사고에도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관련해 스쿨존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42명에 찬성 239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은 재석 227명 중 220명 찬성, 반대 1명, 기권 6명으로 통과됐다. 민식이법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빠른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과 미끄럼.. [자세히 보기]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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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송재호의원(제주시 갑·정무위)은 모든 법률 위반 행위와 이에 대한 은폐·조작하는 행위를 공익신고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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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민정‘저출산’을 ‘저출생’으로 개념 규정하고 법 개정..
  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 원내대표, 교육위원회)은 생물학적 용어인 ‘저출산’이라는 개념을 지양하고 출생인구 감소라는 현상을 의미하는 중립적인 언어인 ‘저출생’으로의 개정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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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제원 "홍준표 복당 반대파... 지지율 왜 그 모양"..
  장제원 국민의 힘 의원이 무소속 홍준표 의원의 복당 관련 기자회견이 예정된 10일 당내 일부 인사들이 자신들의 정치를 위해 홍준표 의원을 비판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장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
  [김형인 기자 2021-05-10 오전 10:14:11]
• 통일부, 첫 탈북민 SNS 기자단 출범
  통일부는 7일 어린이·대학생·탈북민 기자단이 처음으로 함께 참여하는‘2021년 통일부 기자단 비대면 통합 발대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 발대식에는 제10기 어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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