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뉴스 [2019년 12월 10 오후 1:14:15일 화요일]

국회 민식이법 하준이법 통과
스쿨존 교통사고 최대 무기징역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과실로 어린이를 사망케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어린이 상해 사고에도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관련해 스쿨존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42명에 찬성 239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은 재석 227명 중 220명 찬성, 반대 1명, 기권 6명으로 통과됐다. 민식이법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빠른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과 미끄럼.. [자세히 보기]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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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경기지사는 27일 일산대교 비싼 통행료와 관련 대주주인 국민연금을 향해“대규모 자금을 운영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용납할 수 없는 폭리를 취하며 그 피해를 국민이 감당하게 ..
  [김형인 기자 2021-04-27 오후 1:5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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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인 기자 2021-04-27 오후 12:2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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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청년·대학생 당원 200여 명이 온라인을 통해 우원식 당대표 후보를 공개 지지선언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부터 이어진 코로나 팬데믹으로 청년과 대학생들은 어느 때보다 힘..
  [김형인 기자 2021-04-27 오전 11:56:10]
• 전국공무직노동조합 연맹, “기댈 곳 없는 현장 노동자에..
  전국공무직노동조합 연맹이 27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지지한다고 공개선언했다. 연맹은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국가는 정치적, 사회적 혼란의 연속이었고, 집회현장 ..
  [김형인 기자 2021-04-27 오전 11:51:00]
•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우원식을 반드시 당선시켜 우리의 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대표 윤종술)는 성명을 통해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를 지지한다고 공개선언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우원식 후보와의 협의를 통해 발달장애인 정책과 특수교육 정책에 관..
  [김형인 기자 2021-04-27 오전 11:46:09]
• 코로나시대 지속가능한 관광산업을 위한 ‘국회 관광산업포..
  코로나19의 전세계적 장기화로 침체한 관광산업의 위기관리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는‘국회 관광산업포럼’이 출범한다. 국회 관광산업포럼(대표:도종환,이광재,송재호·양무승)은 ..
  [김형인 기자 2021-04-27 오전 11:19:23]
• 오영훈“전국 학교 대상 소방차 진입곤란 조사 추진”
  전국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소방청과 교육부가 소방차 진입곤란 합동 조사를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 오영훈 의원은 전국 학교를 대상으로 소방청과 교육부가 합동으로 소방차 진입곤란 여부를 조사..
  [김형인 기자 2021-04-27 오전 11:10:49]
• 해양경찰청, 제21차 북태평양 해양치안 전문가 화상회의..
  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은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미국해양경비대(USCG)가 주관한 ‘제21차 북태평양 해양치안 전문가 화상회의’에 참석했다고 23일 밝혔다. 해양경찰청에서는 3일간 장윤석 국..
  [김형인 기자 2021-04-23 오후 2:4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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