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뉴스 [2019년 12월 10 오후 1:14:15일 화요일]

국회 민식이법 하준이법 통과
스쿨존 교통사고 최대 무기징역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과실로 어린이를 사망케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어린이 상해 사고에도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관련해 스쿨존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42명에 찬성 239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은 재석 227명 중 220명 찬성, 반대 1명, 기권 6명으로 통과됐다. 민식이법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빠른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과 미끄럼.. [자세히 보기]

정치

2551건 [최근1년]

• 우원식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은 대통령과 당의 약속..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서울 중구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위원장 박홍배, 이하 금융노조) 사무실을 방문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은 대통령과 당이 수없이 약속하고 협의한 것이다”고 21일..
  [김형인 기자 2021-04-21 오후 1:19:55]
• 민주당 서울시의원 65명, 우원식 후보 지지선언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특별시의원들이 21일 우원식 당대표 후보를 공개 지지했다. 우원식 후보는 서울시의회 출신으로 지방자치 발전에 지대하게 공헌해온 바 있으며, 이로 인해 지방의회에 대한 이해도 ..
  [김형인 기자 2021-04-21 오후 1:04:35]
• 우원식 “대통령 레임덕 아냐, 174석으로 충분히 뒷받..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문재인 정부에 대해 “레임덕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우 후보는 21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진행한 5.2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자 3인 초청 토론회에서..
  [김형인 기자 2021-04-21 오전 11:52:31]
• 홍준표"재산세에 또 종부세..... 우리나라 국민은 참..
  무소속 홍준표 의원은 20일 “단일 부동산에는 재산세 과표만 현실화 하면 될 것을 위헌적인 종부세를 또 부과하는 것은 명백히 헌법 위반”이라며“조세저항을 해서라도 고쳐야 한다”고 밝혔다. 홍 의원..
  [김형인 기자 2021-04-20 오후 3:25:48]
• 이재명 "실용적 민생개혁 실천"....재보선 참패 이후..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실용적이고 민생을 위한 개혁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지사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는 더 나은 세상을 실천적으로 만들어 가는 과..
  [김형인 기자 2021-04-20 오후 2:59:39]
• 이재명 "실용적 민생개혁 실천"....재보선 참패 이후..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실용적이고 민생을 위한 개혁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지사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는 더 나은 세상을 실천적으로 만들어 가는 과..
  [ 기자 2021-04-20 오후 2:58:40]
• 우원식 “부동산 정책 전면 점검, 총체적 보완하겠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20일 “국민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 5월 2일 저녁 ‘민생대표가 나왔다. 민주당이 변하고 있다’는 국민께 분명한 신호를 보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광주 김..
  [김형인 기자 2021-04-20 오후 1:30:14]
• 위성곤“국제자유도시 대신 국제도시로” 특별법 개정 추진..
  제주특별법에 명문화되면서 개발중심의 패러다임으로 평가되어 온 ‘제주국제자유도시’의 명칭을 ‘국제도시’로 변경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지향점으로 하는 제주특별법 개정 작업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위..
  [김형인 기자 2021-04-20 오후 1: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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