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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라인 뉴스 [2019년 12월 10 오후 1:14:15일 화요일]

국회 민식이법 하준이법 통과
스쿨존 교통사고 최대 무기징역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과실로 어린이를 사망케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어린이 상해 사고에도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관련해 스쿨존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42명에 찬성 239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은 재석 227명 중 220명 찬성, 반대 1명, 기권 6명으로 통과됐다. 민식이법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빠른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과 미끄럼.. [자세히 보기]

정치

2552건 [최근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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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인 기자 2021-04-07 오후 2:59:55]
  • 이명수, 부실 의료법인 합병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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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인 기자 2021-04-07 오후 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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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은 코로나19의 완전한 종식을 위해 일부 제약사가 독점 보유하고 있는 백신 등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일시 유예를 촉구하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트립스 협정 일부..
    [김형인 기자 2021-04-05 오후 3:19:56]
  • 위성곤‘약 390억 규모 서귀포 배수개선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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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서울시장 오세훈 후보가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당선되면 취임 일주일 내로 상계동에 재건축 안전진단을 하겠다”, “안전진단을 지연시켜 재건축이 늦어졌다”, “육안으로도 확인 가능한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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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는 1일 종로구 안국빌딩에 위치한 박영선 후보 사무실에서 한국전시주최자협회 등 전시·컨벤션·이벤트산업 관련 단체(이하 ‘K-MICE 연대’)와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K-MICE..
    [김형인 기자 2021-04-02 오후 2:4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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