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뉴스 [2019년 12월 10 오후 1:14:15일 화요일]

국회 민식이법 하준이법 통과
스쿨존 교통사고 최대 무기징역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과실로 어린이를 사망케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어린이 상해 사고에도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관련해 스쿨존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42명에 찬성 239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은 재석 227명 중 220명 찬성, 반대 1명, 기권 6명으로 통과됐다. 민식이법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빠른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과 미끄럼.. [자세히 보기]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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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권대정 기자 2019-12-30 오후 2:41:14]
• 2020년 특별사면 발표
  사회적 갈등 사건’ 18명 사면…폭력 집회 주도 한상균도 복권 ‘친노’ 이광재· ‘진보교육감’ 곽노현도 포함법무부 "사회적 갈등 치유, 지역공동체 회복 위한 것""총선 앞둔 지지층 보은사면"…"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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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국무총리는 26일 내년 총선에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빅매치’를 치를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 “당에서 제안하면 기꺼이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 집..
  [권대정 기자 2019-12-26 오전 11:3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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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이 26일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장애인식개선교육센터 이사장인 최혜영 강동대 교수(40)를 영입했다. 최 교수는 발레리나 출신으로 ‘척수장애인 국내 최초 재활학 박사’이자 장애인권을 위해 다..
  [권대정 기자 2019-12-26 오전 11:30:04]
• 조국, 영장실질심사
  26일 오전 10시 5분. 조국 전 법무장관이 서울동부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한 혐의와 관련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서다. 장관 퇴임 이후 73일 만에..
  [권대정 기자 2019-12-26 오전 11:26:00]
• 文대통령, 오늘방중 한중한일정상회담 예정
  문재인 대통령이 8차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차 오늘부터 이틀간 중국을 방문한다. 오늘은 베이징에서 시진핑주석과 한중정상회담 및 오찬을 가진뒤, 청두로 이동해 리커창 총리를 만날 예정이다. 내일은 한중..
  [추현주 기자 2019-12-23 오전 10:55:51]
• 정세균 "활발한 경제활동 여건 만들것"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는 가장 시급한 경제 현안은 우리 경제가 활력을 찾는 일이라고 밝혔다. 전날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국무총리로 지명된 정 후보자는 이날 오전 9시께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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