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뉴스 [2019년 12월 10 오후 1:14:15일 화요일]

국회 민식이법 하준이법 통과
스쿨존 교통사고 최대 무기징역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과실로 어린이를 사망케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어린이 상해 사고에도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관련해 스쿨존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42명에 찬성 239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은 재석 227명 중 220명 찬성, 반대 1명, 기권 6명으로 통과됐다. 민식이법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빠른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과 미끄럼.. [자세히 보기]

정치

2542건 [최근1년]

• 다주택자, 젊은 고가 주택 소유자 세무조사
  8·2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전국단위 조사 들어가다주택자, 변칙증여 의심자 등 탈세혐의자 286명 추려국세청이 9일 오전 10시 부로 부동산 투기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서울과 경기,..
  [권대정 기자 2017-08-09 오후 1:52:51]
• 사드 '전자파 0' 숨겨와
  국방부가 최근 성주에 배치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레이더에서 전자파가 사실상 검출되지 않는다는 측정 조사 결과를 얻고서도 이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하거나 국민에게 발표하지 않은 것..
  [권대정 기자 2017-08-01 오후 1:57:27]
• 美, 3차 대전 각오하고 북 타격할까
  항모전단 3개면 하루새 北초토화… 北·中·러, 사전에 알고 대응할 것北 ICBM 시설은 中국경에 몰려 '핀 포인트' 타격해도 中개입 우려북한이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에 근접하면서 미국이 '..
  [권대정 기자 2017-07-31 오후 2:51:09]
• 문재인,74%로 떨어져
  한국갤럽은 2017년 7월 셋째 주(18~20일) 전국 성인 1012명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74%가 긍정 평..
  [권대정 기자 2017-07-21 오후 12:57:02]
• 시진핑 161조 투자 고속철 갈등
  일대일로 내세운 경제영토 확장… 사업 투명성 논란에 정부간 갈등美-멕시코-리비아 등 사업 잇단 취소… FT “中 철도외교 실패로 돌아가”크게보기 15일 인도네시아 자와바랏주 발리니 지역. 민..
  [권대정 기자 2017-07-19 오후 12:17:22]
• 검찰, 청와대 문정수석실 수사 착수
  최근 청와대가 공개한 박근혜 정부 당시 민정수석실 문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는 특수1부가 맡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이 14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과거 정부 ..
  [권대정 기자 2017-07-17 오후 2:30:25]
• 북, 인구조사 비용 600만불 요청
  지난달 유엔 통해 타진작년 1월 北 4차 핵실험 이후 국제기구 통한 지원 검토는 처음우회 방법으로 '물꼬 트기' 나설듯북한이 내년 인구주택 총조사(인구센서스)를 앞두고 국제기구를 통해 우리 정부에 ..
  [권대정 기자 2017-07-15 오후 3:14:44]
• 우리에겐 한반도 이끌 힘 없다
  국무회의서 "북핵 대응 위한 국제 합의 쉽지 않아.. 각 나라가 국익만 앞세워"한미정상회담 때 '한반도 운전석'論 설파 일주일만에 G20의 '현실적 한계' 언급"세계 경제 추세에 부합하는 추경, 美..
  [권대정 기자 2017-07-11 오후 1:4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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