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뉴스 [2019년 12월 10 오후 1:14:15일 화요일]

국회 민식이법 하준이법 통과
스쿨존 교통사고 최대 무기징역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과실로 어린이를 사망케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어린이 상해 사고에도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관련해 스쿨존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42명에 찬성 239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은 재석 227명 중 220명 찬성, 반대 1명, 기권 6명으로 통과됐다. 민식이법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빠른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과 미끄럼.. [자세히 보기]

정치

2536건 [최근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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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권대정 기자 2017-03-21 오전 11:3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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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미 헌법재판관 퇴임 "처음에는 고통이 따르지만 나중..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55·사법연수원 16기)이 지난 13일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퇴임식을 갖고 헌법재판소 6년의 임기, 30년의 공직생활을 마감했다. 이날 이정미 권한대행은 퇴임사를 가지면..
  [추현주 기자 2017-03-14 오전 9:39:05]
• 박근혜, 삼성동팀 헤쳐모여
  [따로 모인 親朴 핵심 8명] 최경환·윤상현·민경욱… "총괄·정무·공보 분야 등 박 前대통령 돕기로 했다"정치권 "삼성동팀 재가동이냐"野 "정치 역행 시도" 맹공… 한국당 인명진 비대위장도 "국민화..
  [권대정 기자 2017-03-14 오전 8:54:52]
• 파면, 박근혜
  추천영상 더보기 [별별메뉴] 메주가 이탈리아 요리에? '항정살페퍼메주파스타'목욕하기 싫어서 말문 트인 고양이온몸에 웃는 이모티콘 무늬 있는 희귀한 비단뱀‘1, 234, 56, 7, 8, 9, 10,..
  [권대정 기자 2017-03-10 오후 12:42:31]
• 제 19대 대통령 선거 '유권자 공감 찾아가는 선거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은 제19대 대통령선거의 투표율을 높이고 유권자가 중심이 되는 참여·소통형 민주시민교육을 확대하기 위해 유권자 공감 찾아가는 선거강연을 운영한다. 유권자 공감 찾아가는 선..
  [추현주 기자 2017-03-09 오전 9: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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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대정 기자 2017-03-02 오전 10:4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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