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뉴스 [2019년 12월 10 오후 1:14:15일 화요일]

국회 민식이법 하준이법 통과
스쿨존 교통사고 최대 무기징역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과실로 어린이를 사망케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어린이 상해 사고에도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관련해 스쿨존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42명에 찬성 239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은 재석 227명 중 220명 찬성, 반대 1명, 기권 6명으로 통과됐다. 민식이법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빠른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과 미끄럼.. [자세히 보기]

정치

2545건 [최근1년]

• 오미크론 이후 일상 회복 추진
  TF사진관갤러리 이동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오미크론 이후 학교 일상회복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이동률 기자] 유..
  [권대정 기자 2022-04-20 오후 4:41:47]
• 전국 평검사 대표, 수사권 폐지 법안 입장 밝혀
  전국 평검사 대표들이 수사권 폐지 법안 대응을 위해 어제(19일) 저녁 밤샘 회의를 열어 10시간 넘는 회의 끝에 수사권 폐지 법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19년만에 전국 평검사 대표들이 ..
  [추현주 기자 2022-04-20 오후 2:54:58]
• 검수완박 국회 법안 소위 상정
  검찰의 수사권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법안소위에 직회부 상정됐다. 법안이 상정된 뒤에도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위헌소지가 있다며 반발했고, 민주당은 수사..
  [추현주 기자 2022-04-19 오후 3:20:22]
• 조민 부산대 입학취소 효력정지 '일부인용'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씨의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 처분이 유예됐다. 부산지법 행정1부는 오늘 조 씨가 제기한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처분 효력정지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
  [추현주 기자 2022-04-18 오후 1:27:20]
• 정호영 후보자, 자녀 의대 편입 과정 교육부 조사 요청..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자녀의 편입학 과정이 공정했다”면서 근거 없는 의혹들을 밝혀내기 위해 교육부에 “편입학 과정을 철저하게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정 후보자는 오늘(17일) ..
  [추현주 기자 2022-04-17 오후 3:49:54]
• 러시아, 5월 디폴드 가능성
  최근 고비를 넘겼던 러시아 디폴트 사태가 다시 5월 재개될 가능성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이달 초부터 미 은행을 통한 달러채 상환 결제를 막기로 하면서 빚을 갚기 위한 유예기간이 한달..
  [권대정 기자 2022-04-16 오전 7:12:42]
• 거리두기 전면 해제, 이제는 50조 손실보상
  거리두기 전면 해제 결정 '명동에도 곧 봄이 올까?'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도입 2년 1개월 만에 전면 해제를 결정한 15일 오후 공실로 남아 있는 서울 중구 ..
  [권대정 기자 2022-04-16 오전 7:04:30]
• 민주당 검수완박 법안 당론 정해
  민주당이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법안을 4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당론을 정했다. 이에 13일 검찰에서는 전국 평검사 대표 회의를 소집하자는 목소리를 내고 현상황에서 사퇴를 요구받는 김오수 ..
  [추현주 기자 2022-04-14 오후 2:2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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