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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라인 뉴스 [2019년 12월 10 오후 1:14:15일 화요일]

국회 민식이법 하준이법 통과
스쿨존 교통사고 최대 무기징역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과실로 어린이를 사망케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어린이 상해 사고에도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관련해 스쿨존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42명에 찬성 239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은 재석 227명 중 220명 찬성, 반대 1명, 기권 6명으로 통과됐다. 민식이법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빠른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과 미끄럼.. [자세히 보기]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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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도 4.3유적지 정비 확대 추진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4·3유적지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해 미래세대를 위한 역사 현장으로 전승하는 사업을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4·3유적지 보존을 위해 2021..
    [추현주 기자 2021-12-14 오후 1:50:15]
  • 제주4.3사건 특별법 일부개정안 법류안 통과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4·3특별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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