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미 수출 자동차 관세 15% 인하
3일 온라인 관보 게재, 4일부터 발표,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항공기와 항공기 부품, 원목과 목재 관세도 소급 인하 적용 [추현주 기자 2025-12-04 오전 10:22:07 목요일] wiz2024@empas.com
한국의 대미 수출 자동차 관세를 15%로 소급 인하하는 내용이 현지시간 3일, 미국 연방 정부 온라인 관보에 게재됐다.
관보 공식 게재일인 4일 발효되는 수입 한국산 자동차 관세 15%는 미 동부 시간으로 지난달 1일 새벽 0시 1분을 기준으로 소급 적용된다.
소비 목적으로 수입되거나 창고에서 소비를 목적으로 반출된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적용된다. 한국에 상호 관세를 25%에서 15%로 인하하는 내용도 관보에 포함됐다.
항공기와 항공기 부품, 원목과 목재 관세도 지난달 14일 새벽 0시 1분 기준으로 소급 인하된다. 이번 관세 소급 인하는 한미가 지난달 13일, 10월 경주 정상회담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발표한 조인트 팩트 시트, 공동 설명 자료의 후속 조치이다.
안보와 무역 합의를 포괄한 팩트 시트는 한국이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를 하는 조건으로 미국은 관세를 인하하고, 한국의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핵 추진 잠수함 도입을 지원 또는 승인키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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