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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공화국 탈출 대한민국의 국가 과제

잃어버린 30년을 맞게 할 수는 없다며, 부동산투기공화국 탈출 약속 반드시 지킬 것이라 밝혀, 인허가 및 착공 대폭 늘어 신규 택지개발, 공급 늘어 [추현주 기자 2026-10-05 오후 4:58:09 월요일] wiz2024@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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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공화국 탈출 대한민국의 국가 과제

 

이재명 대통령은 5일 X(옛 트위터)에 “지금 당장 힘들더라도 대한민국이 부동산 폭탄 돌리기 끝에 잃어버린 30년을 맞게 할 수는 없다”며 “부동산 공화국 탈출은 대한민국의 국가 과제”라며 ‘부동산투기공화국 탈출 약속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나타나는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 배경에 대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서울 중심으로 인허가가 급감해 시차를 두고 주택 공급 물량이 대폭 줄어든 것이 단기적인 집값 불안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중장기 원인은 수도권 집중, 주택 투기를 권장하는 과도한 대출과 불공정한 세제 등”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 정부 들어서 얼마 전부터 인허가 및 착공이 대폭 늘고 있고 신규 택지개발, 기존 부지와 건축물의 주거용 변경이 속도를 내고 있어 공급도 곧 많이 늘어날 것”이라며 “초과세수를 활용해 청년과 중산층용 공공 장기임대 주택도 조기에 대량 공급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저항과 반발에 밀려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개혁조치를 끝까지 관철 못한 것도 한 원인일 것”이라며 “실망스러우시더라도 여유를 가지고 조금만 기다려주시기 바란다. 결과를 보고 판단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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