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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자영업자 손실보상 소급적용 반드시 관철 시켜야"

- 재정건정성 악화 욕 제가 다 먹겠다" [ 기자 2021-04-12 오전 11:45:0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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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코로나 19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소급적용은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12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코로나 19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소급적용은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12일 밝혔다.

 

우원식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자영업자 단체가 조사한 바로 자영업 평균 매출은 53%가 감소했으며 45%는 폐업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며“ 방역 협조로 생업을 포기한 국민에게 더 이상 인내를 강요하는 건 말이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소급적용은 법체계상 문제가 있다는 것도 온당한 주장이 아니다. 과거부터 누적된 손실이고 앞으로도 발생할 손실”이라며“민생의 위기, 민주당의 위기는 국민을 믿고 함께 돌파하는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재정의 주인은 국민이다. 4월 국회에서 코로나 19 손실보상 특위를 즉시 가동해야 한다. 국민의힘도 당론으로 정했고, 정의당도 특위를 거듭 제안했다. 여당이 가만히 놓고 있을 순 없다.”고 밝혔다.

특히 “특위를 통해 4월 안에 소급적용 원칙을 담은 법안을 통과시키자. 매출 규모, 지원 방식 등 세부안은 특위에서 정교하게 다듬자.소급적용은 국가가 국민에게 진 빚을 갚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민에게 진 빚을 갚는데 재정건전성 악화시켰다고 욕한다면, 그 욕 제가 다 먹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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