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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日 오염수 방류.......국제법적 조치로 단호히 대처"

우원식" 日 오염수 방류.......국제법적 조치로 단호히 대처" [김형인 기자 2021-04-13 오후 12:06:57 화요일] anbs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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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4선, 서울 노원을)은 13일 “인간이 원전 사고로 발생한 방사성 오염수를 고의로 배출한 최초의 범죄행위가 될 것”이라며 일본 정부의 방사성 오염수 무단 방류 결정에 대해 강력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4선, 서울 노원을)은 13일 “인간이 원전 사고로 발생한 방사성 오염수를 고의로 배출한 최초의 범죄행위가 될 것”이라며 일본 정부의 방사성 오염수 무단 방류 결정에 대해 강력 비판했다.

 

우원식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무려 137만여 톤의 방사성 오염수를 해양방류 함으로써 일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끼칠 수 있다”며“ 한 번 방출되면 오염 제거조차 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일본 정부 결정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며“ 해양환경 보호보존 의무와 환경영향평가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주변국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처리 문제를 우리와 상의 없이 진행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리 정부는 그간 로키로 접근하면서 절차적 해법을 모색했지만 이제는 국제법적 책임을 물을 때”라고 강조했다.

특히“국제해양법재판소에 오염수 방류 중지 잠정조치를 신청을 긴급하게 추진해야 한다. 우리와 일본 모두 유엔 해양법협약 가맹국”이라며“ 해양법협약 위반 전이라도 임시 조치를 구해 일본이 국제해양법상 절차를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 잠정조치와 별개로 정식 제소를 통해 해양법협약 위반 책임도 물어야 한다”주장했다.

그러면서“원전은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이 생명과 안전, 우리의 미래를 위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 번 깨닫게 되는 일”이라며“ 단호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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