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文, 원전 비리 하나로도 중죄 못 면해.....전임자들 사면해야"
홍준표" 文, 원전 비리 하나로도 중죄 못 면해.....전임자들 사면해야" [김형인 기자 2021-04-18 오전 11:49:23 일요일] anbs01@hanmail.net
무소속 홍준표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원전 비리 하나로도 중죄를 면하지 못 할것”이라며 “더이상 감정으로 몽니 부리지 말고 두 전직 대통령을 사면해라. 그게 훗날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라며 촉구했다.
홍 의원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 초기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 하면서 박지원(현 국정원장)만 구속하고 사실상 송금을 지시한 DJ는 조사 조차 하지 않은 것은 통치행위로 판단했기 때문”이라며“대통령의 통치행위는 위법 여부를 떠나 사법심사의 대상이 안되는 것이 판례였고 법조 상식이었는데, 문대통령은 정치수사와 정치재판을 통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해 대통령의 통치행위도 수사대상과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는 관례를 만들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퇴임후 누가 후임 대통령이 되더라도 그게 변명할수 없는 부메랑이 될 것”이라며“수많은 통치행위중 원전비리 사건 하나만 하더라도 중죄를 면하기 어렵다. 이젠 화해와 화합의 정치를 하시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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