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TV코리아

정의당 장혜영 의원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장혜영 의원과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운수노조, 사회진보연대, 시민건강연구소,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정보공유연대 IPLEFT, 지식연구소 공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진보3.0, 참여연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민중건강운동 회원들이 코로나 19 백신 특허권 유해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코로나19 팬데믹이 1년 넘게 지속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명의 목숨을 빼앗아 갔다. 그런데 이러한 절망 속에서도 제약회사 독점권 때문에 백신 생산과 사용이 제약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라며“ 이런 상황을 극복하고자 인도와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57개국 정부는 코로나19의 예방, 억제 및 치료를 촉진할 수 있도록 세계무역기구(WTO)에 의료제품에 대한 지적재산권 중 일부(이하 특허권)를 일시적으로 유예할 것을 제안(이하 유예안)했으나 일부 부유국들의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바이러스는 국경을 쉽게 뛰어넘지만, 이에 반해 이를 예방하는 백신은 그렇지 못하다면 코로나19는 영원히 종식될 수 없다“라며” 모두가 신속하고 공평하게 백신에 접근하는 것이 코로나19 사태라는 감염병 위기가 가장 빠르게 종식될 수 있는 길“이라고 밝혔다.

이어“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여러 국제회의에서 말로는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는 인류를 위한 공공재라고 주장했지만, 정작 특허권 유예안에 대해 일관되게 침묵해왔다. 4월 5일 장혜영 의원 등 14명의 국회의원은 특허권 일시 유예를 한국 국회가 지지하며, 한국 정부도 지지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하였지만, 아직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라며“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국회가 이 결의안을 하루빨리 통과시키고, 한국 정부가 특허권 유예안을 지지하여 전 지구적 연대와 협력을 실천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백신은 인류 공공재”라며“특허권을 풀어 생명을 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혜영 의원은“기술이 있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죽어 나갈 수 있냐. 대한민국에는 백신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지만 백신이 모자란다”라며“자국 우선주의와 인류의 생명이나 건강보다 지적재산권 또는 소수 제약사의 독점 이윤을 우선시 하고 묵과하고 방조하는 잘못된 자세를 벗어던지고 자본의 논리에 맞서서 사람들의 생명을 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시민단체는▲ 모두에게 공평한 백신 사용을 보장▲ WTO 이사회는 특허권 일시 유예안 통과▲한국 정부의 특허권 유예안 지지 의사 약속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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