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전국 160만 가구 소유한 부동산 임대사업자들 특혜 걷어내야”
“우리 당 가장 큰 실패는 부동산 임대사업자에게 특혜 준 것” [김형인 기자 2021-04-29 오후 4:05:31 목요일] anbs01@hanmail.net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당대표 후보가 지난 28일 연합뉴스TV ‘뉴스1번지’에 출연해 “우리 당의 실패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부동산 임대사업에 대해 과도한 특혜를 준 것이다”고 말했다.
우 후보는 먼저 “이번 5.2 전당대회에서 제가 꾸준히 민생이야기를 함으로써 민생정책을 중심으로 한 의제가 전당대회의 주요 의제로 오른 것은 분명하다”며 “제가 당대표로 뽑히면 국민들이 ‘민주당이 이제 정말 민생문제를 중심에 놓으려고 하는구나’하고 느끼실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저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갑의 횡포를 막고 을의 눈물을 닦는 을지로위원회의 성과를 말한다”면서 “제 정치철학은 정치는 약한 사람들의 가장 강한 무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정치철학을 이야기하는 것이 제대로 된 전당대회”라고 말했다.
우 후보는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부동산 정책 실패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 부동산 임대사업에 대해서 과도한 특혜를 준 것이다”라며 “전국의 임대사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주택 수가 160만 가구다. 부산 전체 가구 수를 합친 것보다 많다”고 설명했다.
또한 “임대사업자들은 종부세 합산에 배제되어 있어 500채, 700채, 1,000채를 가지고 있어도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라며 “종부세 배제 정책을 갭투자 수단이자 일종의 조세회피처로 활용하는 기업형 임대사업자에 대한 특권을 걷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후보는 종합부동산세 문제에 대해 “부동산정책의 기본은 가격안정이다. 종부세를 줄이거나 대출규제를 완화해준다는 것은 해법이 아니다”라며 “종부세가 많은 게 아니다. 10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으면 40만원 낸다. 2,000cc 자동차세가 1년에 50만원을 넘는데, 이게 마치 큰일 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 옳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우 후보는 야당이 제기하고 있는 언론 편파성 문제에 대해서는 “방송의 편파성은 국민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면서 “(최근의 국민의힘 모습에서)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의 언론탄압을 부활시키려는 모습이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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