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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권 주자 조경태“2030 피눈물 흘리게 마라”... 가상화폐 자유거래 지원책 마련

-조폭보다 못한 정부, 보호도 안해주면서 세금은 왜? [김형인 기자 2021-05-25 오후 4:00:18 화요일] anbs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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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권 주자 조경태 의원(5선, 부산 사하구을)은 25일“지금 2030 청년들의 코인 열풍은 미래를 바라볼 수 없다는 불안 때문”이라며“자금 두둑한 사람들이 10억 넘는 부동산에 투자할 때 미생 청년들은 소외감에 한숨 쉬었다”고 밝혔다.

 

당권 주자 조경태 의원(5선, 부산 사하구을)은 25일“지금 2030 청년들의 코인 열풍은 미래를 바라볼 수 없다는 불안 때문”이라며“자금 두둑한 사람들이 10억 넘는 부동산에 투자할 때 미생 청년들은 소외감에 한숨 쉬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임대차3법으로 전세보증금 오르고 그마저 전셋집도 못 구해 안절부절하던 국민들은 눈물을 흘리고 있다”라며“그 한숨과 눈물을 지우려고 2030 청년들이 간 곳이 가상화폐란 구원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우물 안에 갇힌 꼰대 관료들은 “잘못된 길로 가면 어른들이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며 가르치려고만 든다“라며” 잘못된 길에 세금은 왜 내라고? 제도권에서 보호해주지도 못하면서 세금부터 걷겠다는 것은 정부의 무책임이고 횡포다.하물며 조폭도 보호를 해주면서 보호비 받는다“고 비판했다.

 

그는“메이저급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화폐의 하루 대금만 해도 24조원이 넘는다. 코스피, 코스닥, 서학개미 모두 합쳐도 가상화폐를 못 따라잡는다”고 진단했다.

 

특히“이런데도 가상화폐 리스크를 은행에만 떠맡긴 채 정부는 비겁하게 비껴나 있다.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 등이 서로가 업무를 떠넘기고 있다”라며“그러는 사이 우리 2030 청년들은 가상화폐 가격 추락에 피눈물 흘리고 거래소 폐지될까 싶어 심장이 내려앉고 있다”고 우려했다.

 

조 의원은“은행들은 가상화폐 거래소가 실명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 은행이 안되면 증권회사 계좌라도 열어 은행들이 따를 수 있는 표준 프로세스를 빨리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9월말까지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실명 등록이 안되면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제도의 보호가 안되면 과세도 유예해야 한다. 권리와 의무, 보호와 책임은 함께 가야 한다”라며“중국에서도 거래소 폐지하면서 모두 해외로 빠져나가고 장외거래만 많아졌다”고 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거래소를 제도권에 편입해서 육성한다면 해외 투자자들을 유치할 수 있고 가상화폐의 아시안 허브로 만들 수 있다”라며“ 우리가 반도체 강국이 된 것은 초기투자의 큰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미래만 보고 투자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먹거리가 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지금 블록체인 투자와 가상화폐 인프라 조성에 우물쭈물한다면 세계에서 뒤처지게 될 것이다.내가 당 대표 되면 거래소 실명화와 가상화폐 자유거래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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