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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해수위 법안소위 주재하는 위성곤 소위원장

농해수위 법안소위 주재하는 위성곤 소위원장 [김형인 기자 2021-05-27 오전 9:38:16 목요일] anbs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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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장 위성곤 의원은 지난 26일 국회 농해수위 농림축산법안소위를 열어 ‘농지법 개정안’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장 위성곤 의원은 지난 26일 국회 농해수위 농림축산법안소위를 열어 ‘농지법 개정안’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위성곤 위원장은“이번 개정안은 LH 투기 사태를 계기로 투기목적의 농지취득을 방지해야 한다는 요구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추진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어“1996년 농지법 제정이후 도시민의 농지 취득이 허용되는 등 농지의 소유규제가 완화되는 방향으로만 농지법 개정이 진행돼 왔다”라며“ 그동안 농지규제완화에 대한 수많은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요구를 반영한 법개정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하지만 이번에는 농지개혁을 요구하는 각계의 목소리가 모아져 25년만에 처음으로 경자유전 원칙 강화 내용을 담은 농지법 개정안이 법안소위 문턱을 넘을 수 있었다”라며“ 법안소위 위원장으로서 개정에 힘을 보탤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농지를 농민에게 돌려주기 위해 가야할 길은 아직 멀다. 이번 개정은 그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농업현장의 절실한 요구들이 온전하게 농지법 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더 많이 고민하고 힘쓰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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