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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K-방역으로 고통받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해야”

조경태“K-방역으로 고통받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해야” [김형인 기자 2021-05-27 오전 10:07:21 목요일] anbs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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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권주자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5선, 부산 사하구을)은 26일“ K-방역으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에 손실보상 소급적용 해야한다”고 밝혔다.

 

당권주자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5선, 부산 사하구을)은 26일“ K-방역으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에 손실보상 소급적용 해야한다”고 밝혔다.

 

조경태 의원은 “지난 25일 코로나19 손실보상법 입법청문회가 있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의 방역지침을 성실하게 따랐던 전국 700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마땅한 손실보상 방안이 논의되리라는 바람과는 다르게 정부의 입장은 실망스럽기 그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정부는 67만 7941개 업체의 추정 손실액이 3조 3000억원이지만 기지급된 지원금(정부+지자체)이 6조 1000억원 규모라는 숫자 놀음으로 소상공인들의 희망을 짓밟았다”라며“700만명으로 추정되는 전국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애써 모른척하며 고작 67만여개 업체에 대한 데이터만을 내세우는 정부의 태연함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를 느낀다”고 꼬집었다.

 

그는“코로나19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입은 피해의 상당 부분이 정부의 방역 가이드라인을 지키다가 발생한 손실”이라며“코로나19의 세계적인 유행이 계속되면서 이러한 방역 가이드라인은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피해도 계속해서 늘어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그동안 정부가 선심쓰듯이 지급했던 몇백만원의 지원금은 생계를 위협받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라며“700만명에 달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을 의논하는데 67만 개 업체의 추정 손실을 가지고 숫자놀음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1~4차 지원금을 받지 못했거나 받았지만 턱없이 부족했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 대한 손실보상 소급적용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오는 27일 손실보상법 심사에 우리 국민의힘은 이번에 논의되는 손실보상법이 반드시 코로나19 발생 이후부터 소급적용될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정부는 이에 맞춰 700만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수 있는 구체적인 손실보상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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