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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는 28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안심소득'은 시대에 맞지 않는 근시안적 처방이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철학의 차이는 어쩔 수 없나 보다. 저소득 자녀만 골라 무상급식하자며 차별급식 논쟁을 일으키셨던 오세훈 서울시장께서 중위소득 이하 가구만 선별지원하는 '안심소득'을 시작하셨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기본소득 도입을 제1 정책으로 하겠다는 국민의힘의 정책 방침에도 어긋난다”라며“빌공자 공약으로 대국민 기만을 밥먹듯 하던 국민의힘당의 폐습의 발현인가. 아니면 오 시장님의 개인적 일탈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는“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심소득은 저성장 양극화 시대에 맞지 않는 근시안적 처방”이라며“소득 때문에 더 많은 세금을 낸 고소득자는 제외하고 세금 안 내는 저소득자만 소득지원을 하여 중산층과 부자를 세입을 넘어 세출 혜택까지 이중 차별하고 국민을 '세금만 내는 희생 집단'과 '수혜만 받는 집단'으로 나눠 갈등 대립시키고 낙인을 찍는 낡은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특히“재원 부담자 즉 납세자와 수혜자의 분리로 조세저항을 유발함으로써 재원 마련을 불가능하게 하고, 현금지급으로 매출 증대에 따른 경제활성화 효과는 전혀 기대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 지사는“equality(평등)와 equity(공평)의 차이를 설명하는 야구장 그림, 워낙 유명해서 한 번쯤 보셨을 것”이라며“받침대를 선별 지원하는 사고에서 담장을 일괄적으로 낮출 생각은 왜 못할까?야구장 외야석을 대폭 늘리는 방법은 어떤가? 전자는 대전환 기술혁명 시대의 질적으로 새로운 정책인 기본소득이고 후자는 기술혁신에 따른 혁명적 생산력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산층과 부자는 죄인이 아니다. 성공하였을 뿐 평범한 사람인 그들에게 일방적 희생과 책임을 강요하는 재원조달은 동의받기 어렵다”라며“보편적인 것이 공정한 것이다. 소득지원이 단지 시혜적 복지지출이 아니라 모두가 공평하게 누리고 경제에 활력을 일으켜 파이를 키우는 것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실현이 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중산층과 부자가 낼 세금으로 만드는 재원임을 고려해 가계소득지원을 할 경우 지원방법으로 차별적 선별 현금지원(안심소득)이 나은 지, 공평한 지역화폐 지원(기본소득)이 나은 지는 여러분이 직접 판단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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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부자는 죄인이 아니다”...오세훈‘안심소득’겨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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