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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국적법 개정, 중국인 특혜 제공... 국민의 목소리 들어라”

"청와대 국민청원 30만 반대 서명에도 공청회", "법안 통해 혜택 받는 대상자 특정 외국인 [김형인 기자 2021-05-28 오후 1:17:01 금요일] anbs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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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당 안철수 대표는 28일 법무부가 추진하는 국적법 개정과 관련해“국적법 개정을 통한 중국인 특혜 제공,정부는 진정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고 있는 것이냐”고 직격탄을 날렸다.

국민의 당 안철수 대표는 28일 법무부가 추진하는 국적법 개정과 관련해“국적법 개정을 통한 중국인 특혜 제공,정부는 진정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고 있는 것이냐”고 직격탄을 날렸다.

 

안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법무부가 추진하는 국적법 개정과 관련한 국민 반대의 목소리가 뜨겁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안 대표는“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단순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 자녀에게 신고를 통해 대한민국 국적 취득을 가능케하는 황당한 법안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라며“법안을 통해 혜택을 받는 대상자가 특정 국적의 외국인에게 쏠려 있다는 것도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어“지금까지 청와대 국민청원에 30만 가까운 반대 서명이 올라왔지만 법무부는 지난 26일 국적법 개정 공청회를 강행했다”라며“ 심지어 해당 공청회의 패널 모두가 국적법 개정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공청회를 하면 찬·반 의견을 다양하게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와 청와대는 그들만의 리그에 갇혀 국민들의 반대 목소리는 듣지 않고 민심과 전혀 동떨어진 주장만 하고 있으니 안타까울 따름”이라며“ 이쯤되면 공(公)청회가 아니라 끼리끼리 하는 공(共)청회라는 자조까지 나온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국가의 3요소(주권, 국민, 영토) 중 하나인 ‘국민’이 되는 요건은 헌법 두 번째 조항에 나올 정도로 중요한 사항”이라며“ 정부는 국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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