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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송재호의원(제주시 갑·정무위)은 최근 급증하는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피싱 및 로맨스 피싱을 예방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최근 신규 온라인 신종사기 유형으로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온라인 사기 범죄, 온라인에서의 친분을 이용해 금품을 갈취하는 ‘로맨스 피싱’이 급증하고 있다.

올해 5월 경기도에서 로맨스 피싱 수법으로 76명에게 46억 4000만 원을 갈취한 조직원들이 붙잡혔다. 몸캠 피싱도 2015년 102건에서 2019년 1824건으로 17.8배나 증가하는 등 사기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온라인 사기 예방 제도는 보이스 피싱 예방과 사후 대책에 중점을 두고 있어,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사기·로맨스 피싱 등 신종사기 유형에 대처하기 힘든 실정이다.

보이스 피싱 사기 발생 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근거해 계좌지급정지·임시조치 등을 시행하고 있는 것과 달리, 최근 등장한 신종사기 수법은 법 사각지대에 놓여 예방·조치가 어렵다.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불법 합성으로 음란물을 제작하는 경우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처벌 규정이 존재하지만 온라인 범죄의 특성상 가해자를 특정하는 것이 어렵고, 영상물의 소비가 빠르게 이뤄져 이를 예방할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

또 로맨스 피싱의 경우 온라인에서 친분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사기 범죄에 쉽게 연루될 위험이 있다.

이에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친분에 관한 판단이 이루어진 후에야 계좌 정지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어 후속 대응이 늦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송재호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대화형 어플을 운영하는 자에게 보이스 피싱·로맨스 피싱 및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사기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용자에게 주의를 촉구하는 등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할 의무를 부과했다.

송 의원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온라인 사기가 급증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보이스 피싱은 정부와 민간의 노력으로 피해를 예방하는 등 성과가 분명하나 로맨스 피싱과 같은 새로운 유형의 사기가 국내·해외를 막론하고 심각해지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 예방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송재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강득구ㆍ김성주·김승원ㆍ문정복ㆍ박성준·양이원영ㆍ이성만ㆍ이원택·최종윤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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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 온라인 신종사기 예방 위한 ‘정보통신망법’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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