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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군 인권문제·사회복지 보장해야”

조경태“군 인권문제·사회복지 보장해야” [김형인 기자 2021-06-07 오후 2:43:21 월요일] anbs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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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 5선)은 군 인권 유린 예방을 위해 군사회복지사 제도를 신설하도록 하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 5선)은 군 인권 유린 예방을 위해 군사회복지사 제도를 신설하도록 하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최근 공군 부사관이 군부대 내에서 일어난 성추행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 군부대 내에 성추행 및 인권 유린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 사건으로 공군참모총장은 사의를 표명하고 대통령은 병영문화의 폐습에 대해 사과하는 사태까지 이르렀다.

조경태 의원은“현재 국방부는 군 인권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각 군 양성평등센터 신설, 성고충상담관 확충, 군사경찰 내 성폭력전담수사관 배치, 국방부 양성평등위원회 설치 등 노력해 왔지만,군부대 내에 성추행 및 인권 유린 문제는 끊이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조직적 은폐와 조작의 정황까지 드러나고 있어 국민의 분노가 사그러들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군부대 내 인권 문제는 어제 오늘 발생한 사건이 아니다”며 “군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단순히 군 조직을 감독하는 감찰관 도입이나 새로운 조직 신설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새로운 조직이 아닌 인권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다”며 “군사회복지사 제도를 도입해 군 인권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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