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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이재명‘기본소득이 경제경책? 갸우뚱”

김두관 “이재명‘기본소득이 경제경책? 갸우뚱” [김형인 기자 2021-06-13 오후 5:44:16 일요일] anbs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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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레이스에 뛰어든 김두관은 13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에 대해“이 지사와 국민의힘과의 연이은 기본소득 논쟁을 보면서 안타깝다”라며“쟁점이 되는 지점에서 논쟁이 제대로 안되니 일방적 주장만 있을 뿐 밀린다는 느낌이 든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레이스에 뛰어든 김두관은 13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에 대해“이 지사와 국민의힘과의 연이은 기본소득 논쟁을 보면서 안타깝다”라며“쟁점이 되는 지점에서 논쟁이 제대로 안되니 일방적 주장만 있을 뿐 밀린다는 느낌이 든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지사는 기본소득은 경제정책이라고 하는데 복지정책이 언제부터 경제정책으로 변모했는지 갸우뚱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제가 아는 기본소득은 복지정책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금액을 지급하는 것인데 이런 제도를 도입할 이유가 있을까, 국민적 합의, 정치적 합의가 가능한 일일까.국민에게 이익이 있을까 생각해 본다”라며“기본소득제에서 노동자의 노동권이 보호될 수 있나. 궁금하면 지난번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과의 토론에 있으니 찾아봐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 의원은 자신의 핵심정책‘국민기본자산제’가 ‘제2의 토지개혁’이라며“청년 세대의 분노와 몸부림은 부자인 부모를 둔 청년들이 아니라 원천적으로 정당한 기회를 얻지 못하는 계층의 청년들이 더 강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기본자산제'는 정부가 모든 신생아에게 3000만원을 지급한 뒤 공공기간에 신탁해 20세가 되면 6000만원 이상의 자산을 수급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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