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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 소통·경청 정책간담회 개최

- 문재인정부 교육정책의 성과와 개선 과제 논의 [김형인 기자 2021-06-15 오후 4:50:09 화요일] anbs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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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15일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대학생·대학원생에게 듣는 문재인정부 고등교육정책 평가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 소통·경청 정책간담회’을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유기홍, 박찬대, 정청래, 김철민, 강득구, 권인숙, 서동용, 윤영덕, 이탄희 의원과 최은옥 고등교육정책실장, 최우성 대학재정장학과장, 대학교육연구소 연덕원 연구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김주호 팀장이 시민사회를 대표해 참석했다.

특히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전국대학총학생회협의회, 예술대학생네트워크, 대학언론인네트워크, 대학자치전환을위한모임대학생·대학원생 단체에서도 참석해 교육정책에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제21대 국회 개원 1주년을 맞아 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들이 문재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 교육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고, 코로나19로 부족했던 교육정책 당사자들과 소통을 통해 교육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했다. 


 

간담회에는 유기홍 교육위원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대학교육연구소 연덕원 연구원이‘문재인정부 고등교육정책 평가’, 교육부 최우성 대학재정장학과장이 ‘문재인정부 고등교육정책-등록금 경감 대책 중심’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한 등록금 반환 문제, 대학 등록금심의위원회, 국가장학금 제도부터 학내 민주주의 활성화까지 고등교육 현안과 관련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전국대학생네트워크 이주원 공동의장은 “전국 대학생 설문조사 결과 대학생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등록금 반환과 등록금 부담완화가 압도적인 1순위다. 국가장학금에서 마저 소외되는 인원이 150만명에 이르고 있다”며 “대학의 재정난이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고 있는 상황에서 고등교육 예산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은 “오늘 간담회에서 논의한 사안을 중심으로 국회에서도 고등교육정책을 개선해 나가는 데 힘쓰겠다”라며“앞으로 학생들과 자주 소통하며 교육 주체인 학생들의 바람과 교육정책 사이에 거리를 좁히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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