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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이준석, 경제인식 박근혜 이전수준... 헌법정신 역주행”

박용진 “이준석, 경제인식 박근혜 이전수준... 헌법정신 역주행” [김형인 기자 2021-06-16 오후 9:03:37 수요일] anbs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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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출마 의사를 밝힌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16일‘김종인식 경제민주화 정책’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힌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발언과 관련해” 제1야당의 대표가 헌법정신에 역주행하는 발언을 하다니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대선출마 의사를 밝힌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16일‘김종인식 경제민주화 정책’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힌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발언과 관련해” 제1야당의 대표가 헌법정신에 역주행하는 발언을 하다니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경제민주화와 경제정의 인식이 우려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경제민주화는 헌법정신”이라며“ 지금 시장이 그나마 국민들의 편익을 높이고 이익을 분배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규제하고 울타리를 쳤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경제민주화는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앞세운 공약이었다”라며“이 대표는 정치적으로 박근혜 탄핵은 넘어섰는지 모르지만 경제와 복지에 대한 인식은 박 전 대통령 이전에 머물러 있는 듯 하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이 대표가 말하는 ‘미국식 자본주의’는 승자가 시장을 독식하도록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다”라며“미 하원도 최근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등의 독점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했다”고 비판했다.

이어“능력주의와 경쟁원칙만으로는 공동체를 지킬 수도 경제의 성장도 이룰 수 없다”라며“경쟁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것이 경제민주화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경제민주화는 헌법적 가치이자 공정한 시장경제를 운영하기 위한 필수적인 울타리”라며“경제민주화의 가치에 동의하지 못한다는 것은 헌법정신이 정하는 시장경제의 건강성도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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