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국가와 자녀 의무 다 하는 보훈 제도 마련 절실”
송재호 “국가와 자녀 의무 다 하는 보훈 제도 마련 절실” [김형인 기자 2021-06-26 오후 7:11:05 토요일] anbs01@hanmail.net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정무위,제주시 갑)은 지난 25일 6.25전쟁 71주기를 맞아“더 늦지 않게 국가와 자녀의 마음으로 국가유공자에게 효도하는 보훈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올해는 6.25전쟁 71주기”라며“한반도 근현대사의 가장 큰 아픔, 6.25전쟁의 상흔은 아직까지 완전히 아물지 않았다”며 이렇게 말했다.
송 의원은“비단 국제정치의 문제가 아니다. 나라와 대한민국을 수호한 국가유공자의 한숨, 아직도 부족한 예우정책도 그렇다”며 운을 뗏다.
이어“국가유공자에 대한 국가의 헌신과 예우도 7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설익은 상태”라며“과거에는 경제발전해야한다는 이유로 현재는 예산 편성에 대한 각종 고려를 이유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은 후순위로 밀려났다”고 지적했다.
그는“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보상금 인상율을 5%로 늘리고 각종 예우정책을 실행했지만 국가유공자의 눈높이에는 아직 부족하다”라며 국가유공자에게는 남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이라며 예를 들었다.
송 의원은“보훈 정책에는 시간적 한계가 있다. 그 시간이 지나면 예산을 더 투입하고 더 많은 혜택을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다”라며“국가유공자 분들이 사망해 혜택을 받을 대상이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더 늦기 전에 '각종 기준과 고려'보다는 '유공자를 위한 효도, 예우'라는 점을 강조하고, 정책을 만들어가야 한다”라며“보훈도 마찬가지다. 국가유공자는 부모고 국가는 자녀이며 '효'를 실천해야 할 당사자“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얼마 남지 않은 시간 국가와 자녀의 의무를 다 하는 보훈 제도가 필요하다”라며“내년에는 더 나아진 더 강화된 보훈 제도로 국가유공자를 찾아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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