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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교육부, ‘가짜 수험생’ 백신접종 막기 위한 명확한 대책 수립해야”

- 교육부는 현황파악 조차 안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 [김형인 기자 2021-07-06 오전 10:52:28 화요일] anbs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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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조경태 의원(5선, 부산 사하구을)은 6일 “교육부는 가짜 수험생 백신접종을 막기위한 명확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5선, 부산 사하구을)은 6일 “교육부는 가짜 수험생 백신접종을 막기위한 명확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교육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 응시자에 대한 화이자 백신 접종 계획을 발표하자, 40~50대 등 고연령자들이 코로나 백신을 맞기 위해 모의고사에 응시하고 있다는 ‘가짜 수험생’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의혹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대책을 수립해야 할 교육부가 연령별 응시 현황조차 전혀 파악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이번 사태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지난 6월 24일 올해 9월 모의평가 응시자 중 고3 재학생을 제외한 응시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 백신 접종 희망여부를 파악하겠다는 발표로부터 촉발됐다”고 지적했다.

 

이날 조 의원에 따르면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 소재 모 학원의 모의평가 신청자 312명 연령을 분석한 결과, 접수자 가운데 25세 이상이 절반(49.7%)에 가까운 155명인 것으로 조사 됐으며, 이는 이전 모의평가 때 25세 이상 응시자 규모(12명)와 비교했을 때 13배 급증한 수치다.

 

이 중 30대 이상 접수자는 60명(19%), 40대 이상 접수자는 6명으로 그 중 1명은 50대다.

 

조 의원은“한개 사설학원의 경우만 해도 이 정도인데, 수 십만 명이 응시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국적 규모의 모의평가에서는 얼마나 많은 가짜 수험생들이 섞여 있을지 모를 일”이라고 우려했다.

 

이어“물론 학업에 대한 연령제한은 없다”며“하지만 국내 백신수급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응시자는 백신접종을 맞을 수 있다’는 제도의 허점을 일부에서 악용하고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만약 ‘가짜 수험생’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의 행태도 문제지만 이러한 사태가 뻔히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실상 방관한 교육당국의 책임도 크다”며“국민들은 잔여백신이라도 맞기 위해 온라인상에서 예약전쟁을 치르고 있다. 이마저도 엄청난 경쟁률로 인해 어쩌다 운이 좋아야 ‘당첨’되는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이처럼 전 국민이 코로나 백신접종 전쟁을 치르고 있는 와중에, 설익은 아마추어 정책을 내놓아 혼선을 일으킨 교육부는 철저히 반성하고 국민들에게 사죄드려야 할 것”이라며“또한 가짜 수험생을 걸러낼 명확한 대책을 즉시 수립해 시행하고 실제 수능시험 여부까지 철저히 가려내 민·형사상 고발 등을 적극검토해 추진해야 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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