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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양도 소득세 폐지해야...소득세·법인세 줄이겠다”

홍준표“양도 소득세 폐지해야...소득세·법인세 줄이겠다” [김형인 기자 2021-07-15 오후 3:24:27 목요일] anbs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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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선주자 홍준표 의원은 15일 양도소득세 폐지와 소득세·법인세 감세를 골자로 한 세제개혁안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대선주자 홍준표 의원은 15일 양도소득세 폐지와 소득세·법인세 감세를 골자로 한 세제개혁안을 발표했다.

 

홍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우리나라 세금 종류는 너무 많고 복잡해 세무사들도 헷갈릴 정도로 복잡 다단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세제개혁의 핵심을 우선 세금의 종류를 단순화 하고 일반 국민과 기업들의 가처분 소득을 증대 시켜 소비와 기업 재투자를 제고해 경제를 활성화 하는 것”이라며“우선 직접세인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세해서 가계와 기업의 가처분 소득을 증대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부동산의 경우 양도 소득세를 폐지하고 거래세 도입을 검토하고 재개발,재건축의 경우 5년이상 그 지역에 실거주 한 사람은 초과이익 환수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위헌적인 종부세는 폐지해 재산세에 통합하고 공지지가 산정은 조세법률주의 윈칙상 국회 해당 상임위의 의결이 있어야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 담배세,유류세는 인하하고 교육세의 일정부분은 대학에 지원 하도록 해야 한다”며“적령 아동들이 줄어들고 학교가 통폐합하는 마당에 늘어나는 교육세를 점점 어려워지는 대학에 의무적으로 지원해야 함은 당연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모병제 도입과 관련하여 목적세인 국방세 도입도 검토 해야 한다”며“조세의 목적이 부자의 것을 뺐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로빈훗식 정책이 아니라 활기찬 경제환경을 만드는 것이 그 목적이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가렴주구로 국민들로부터 마구잡이로 수탈해 놓고 그 일부를 마치 선심쓰듯 나누어 주는 재난지원금 뿌리기는 이제 그만 두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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