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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제주 곶자왈 무늬만 매수... 계획대비 실적 부진"

위성곤, "제주 곶자왈 무늬만 매수... 계획대비 실적 부진" [김형인 기자 2021-08-19 오전 10:51:18 목요일] anbs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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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자생식물 등 다양한 생물종이 분포해 보전 가치가 높은 제주 곶자왈을 보호하기 위해 2009년부터 추진한 곶자왈 매수사업이 매우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이 19일 산림청 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곶자왈 매수계획대비 실적은 2017년 23.1%에서 2018년 20.2%, 2019년 0.7%, 2020년에는 11.7%, 2021년 6월에는 10.6%(매수승인 완료 기준)로 급감했다.

산림청은 공시지가 및 지가 상승에 따른 주민들의 기대 심리 등으로 소유주가 매도 신청을 기피하여 매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최근 5년간 공시지가 상승률을 보면 상승세가 점차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산림청은 지난 국정감사 등에서 곶자왈 매수를 위한 적극적인 사업 추진 방식을 마련할 것을 지적받았지만, 곶자왈 매수를 위해 노력한 것은 지역신문을 통한 매수 계획 알림 등 언론보도 10건, 유관기관 간담회 1건 등 소극적인 활동에 불과했다.

위성곤 의원은 “제주 생태계의 허파인 곶자왈이 각종 개발 사업으로부터 훼손되지 않도록 매수해 체계적인 보전에 나서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한다.” 면서 ”매수계획을 세웠으면 계획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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