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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4·3 배보상 차등지급...직권재심 선별 심사 없애야”

- 김부겸 국무총리 “차등지급은 4·3특별법 취지 역행” 답변 [김형인 기자 2021-09-16 오전 10:51:28 목요일] anbs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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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희생자 유족에 대한 배·보상금 ‘차등지급’과 4·3 군법회의 직권재심 관련 ‘선별재심’ 논란으로 제주4·3단체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국무총리가 공개적으로 이에 대한 해결을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지난 15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 질의에 4·3 현안에 대해 질의했다.

위 의원은 “정부와 국회의 노력으로 올해 2월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 개정안이 통과됐고,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에 배·보상금 1810억원이 포함됐다”며 “대통령, 총리 그리고 정부와 여야 정치권 모두에게 제주도민의 한사람으로 감사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과제가 좀 남아 있다. 배·보상금에 대한 차등 지급 문제, 4·3 당시 불법 군사재판 관련자에 대한 선별 재심 문제 등 4·3특별법 취지에 역행한다는 목소리가 있다”면서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의지와 앞으로의 방향을 밝혀 달라”고 말했다.

답변에 나선 김부겸 국무총리는 "4.3이라는 우리 역사의 아픈 상처를 치유하고 과거의 상처를 그냥 외면하지 말고 정면으로 응시해야 한다“면서 ”현재 배·보상과 관련해 연구용역 중이지만 결국은 차등 지급으로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4·3특별법 취지하고는 어긋난다고 생각한다. 그 문제는 분명히 하겠다“고 해결 의지를 밝혔다. 

 

위 의원이 질의한 4·3 불법 군사재판 선별 재심 논란에 대해서도 김부겸 국무총리는 “현재 국방부와 법무부 사이에서 조정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다”면서 “일괄해서 재판의 무죄를 선언하자는 것에 대해 정부가 계속 의지를 가지고 밀고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제주4.3희생자유족회, 제주4.3범국민위원회 등은 최근 4·3 희생자, 유족에 대한 배보상금 ‘차등지급’과 4·3 군법회의 관련자 ‘선별 재심’ 논란에 대해 강하게 반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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