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수입한 농식품에 의한 탄소배출량이 국내 농업(생산)분야 탄소배출량의 절반이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국내 농식품분야 탄소중립 정책 수립 과정에서는 이에 대한 조사와 분석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농식품분야가 탄소중립을 위한 노력에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이 30일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농식품 수입에 따른 탄소배출량이 2019년 기준 1146여만톤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는 2012년 환경부가 실시한 ‘식품수입에 의한 푸드 마일리지 및 이산화탄소 배출량 산정 결과’를 바탕으로 2010년 대비 2019년의 1인당 식품수입량 증가율을 반영해 탄소배출량을 산정했다.

2010년 환경부 자료에서 1인당 식품수입량은 468kg이었으며, 이에 따른 CO2 배출량은 1인당 142kgCO2로 분석됐다.

또, 2010년 대비 2019년의 1인당 식품수입량 증가율 18%를 적용하면 2019년 식품수입 1인당 탄소배출량은 167kgCO2이며, 이를 전체인구로 환산하면 866만톤CO2가 나온다.

그런데, 당시 환경부는 분석 편의를 위해 전체 수입물량의 93%만 적용하했으며, 수입량의 20~30%를 차지하는 사료는 제외했다. 따라서 사료를 포함한 총수입량 기준으로 하면 식품수입으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1146만톤에 이른다는 결과가 나온다.

이는 2019년 농업(생산)분야 탄소배출량 2100만톤 대비 절반이 넘는 수치로, 수입 등 식품유통이 농식품분야 탄소배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농식품부가 위성곤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농산물 운송으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포도의 경우, 수입이 국산의 4.4배, 키위의 경우 수입이 국산의 3.3배에, 오렌지가 감귤의 3.2배에 이르고 있다.

이와 같이 식품 수입으로 인한 탄소배출이 심각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연구와 대책은 부실한 상태다.

앞서 언급한 ‘식품수입에 의한 푸드 마일리지 및 이산화탄소 배출량 산정 결과’도 환경부가 2009년과 2012년 단 두차례 발표하는데 그쳤으며 이후로는 한 차례도 진행되지 않았다.

2012년 조사 결과 발표 시, 비교 대상 4개국(한국, 일본, 영국, 프랑스) 가운데 한국은 1인당 식품수입량, 1인당 푸드 마일리지,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비교대상 국가 중 1위이며, 그 수치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개선책 마련 등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를 반영하듯 정부가 수립 중인 ‘2050탄소중립 시나리오’ 상 어디에서도 수입 식품 및 농산물에 의한 탄소배출량 감축 계획은 찾아볼 수 없다.

특히, 먹거리 공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농축수산 분야 대책에서도 생산부문에 대한 감축방안이 대부분이며, ‘식단변화, 대체가공식품 이용’, ‘로컬푸드’ 등에 대한 언급은 있지만 ‘식품수입 감축’이나 수입식품을 대체할 ‘식량자급률 확대’ 내용은 전무하다.

이는 농식품부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하면서도 생산분야 이외에 유통, 가공, 소비 등 농식품체계 나머지 분야는 방치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온실가스 통계 상 현재 농업분야 탄소배출량은 국가 전체 배출량의 2.9% 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정책만을 고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탄소배출량 2.9%는 농식품체계 중 생산분야만 포함하기 때문에 유통을 포함한 다른 분야에 대한 탄소배출량 분석과 대응이 필요하다.

특히, 우리나라는 80% 가량의 식량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어 생산분야에 대한 대응만으로는 탄소중립을 이루기 어렵다.

유럽의 경우도 ‘농장에서 식탁까지’를 목표로 농식품체계 전과정에 대한 탄소중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6월 8일 UN 세계식량농업기구(FAO)는 식품시스템이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33%를 차지한다는 보고서도 내놨다. 우리도 2.9%가 아닌 33% 탄소배출량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위성곤 의원은 “농업생산분야에 대해서만 탄소배출량을 산정하여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반쪽도 안되는 정책” 이라며“농업분야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포함해, 전면적인 정책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농식품수입으로 인한 탄소배출이 막대하므로 농식품부가 이에 대한 연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식량자급률 확대 등을 통해 수입식품에 의한 탄소배출량을 줄여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