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토교통부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고분양가 관리제도를 현실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정부가 고분양가 관리제도 급격하게 개선하면 아파트 분양가가 2배 가까이 폭등할 수 있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올해 분양한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분양가 내역을 분석한 결과 올해 6월 경기도 화성에서 분양한 전용면적 84㎡ 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티지 아파트는 최고 분양가가 4억 8867만원이었으나, 같은 면적의 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티지 오피스텔은 아파트보다 1.9배 비싼 9억 1660만원에 분양됐다.

또, 올해 1월 경기도 성남시에서 분양한 판교밸리자이 1단지 역시 전용면적 84㎡ 오피스텔의 분양가가 10억 7300만원으로 같은 면적의 아파트 분양가 8억 5600만원보다 1.25배 더 비쌌다.

이처럼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이자 고분양가 관리대상인 아파트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은 주택 사이에서 발생하는 분양가 역전 현상은 도시형 생활주택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특히, 서울시 중구 인현동2가에 건설되고 있는 세운푸르지오 헤리시티는 전용면적 29㎡ 도시형생활주택이 5억 20만원에서 5억 5010만원 사이에 분양되면서 같은 면적 아파트 최저 분양가인 3억 3140만원, 최고 분양가인 4억 6770만원보다 최소 1.2배에서 최고 1.5배 더 비쌌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에 분양보증한 사업장 가운데 도시형생활주택인 더샵 반포 리버파크는 평당 7990만원에 분양한 반면, 재건축 아파트인 반포 래미안 원베일리는 평당 5273만원에 분양하면서 같은 건설사가 지은 주택, 또는 같은 지역에서 비슷한 시기에 분양한 주택이라도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과 미적용 대상의 분양가 차이가 매우 커진 상황이다.

이와 함께 한국개발연구원이 지난 2019년 7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한 대전시와 광주시, 대구시 등 3개 지자체의 고분양가 관리지역 지정 이전과 이후 평균 분양가를 분석하여 대전 유성구는 ?33.7%, 광주 남구는 ?11.0% 등 6개 지자체 평균 분양가가 ?9.4% 감소했다는 사실을 밝혀내기도 했다.

소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건설업계의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은 분명 필요한 과정”이라 지적하면서도 건설업계가 요구하는 주택분양보증시장 개방이나 분양가상한제 또는 고분양가 심사 시 인근 지역 시세 반영률을 현실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어“주택분양보증시장을 개방하는 것은 HUG의 고분양가 관리제도를 사실상 무력화시켜 분양가 급등을 초래할 수 있고, 고분양가 심사 시 인근 지역 시세 반영률을 높이는 것도 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티지의 사례를 고려할 때 아파트 분양가의 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국토교통부가 건설업계의 의견뿐만 아니라 고분양가 관리제도의 효과, 서민들이 고분양가를 부담할 수 있는 여부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