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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대대적 점검 나서야”

강민정“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대대적 점검 나서야” [김형인 기자 2021-10-01 오후 5:04:08 금요일] anbs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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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 원내대표, 교육위원회)은 1일 교육부를 대상으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이번 정부의 중점교육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과 관련해 “졸속으로 또 부실하게 추진되고 있다”며 실태 파악 및 개선을 요구했다.

 

강 의원은 “교육부나 교육청이 사업 대상학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부터 대상학교 및 대상자들과 긴밀한 협의 및 치밀한 준비 과정을 거쳤어야 했다”며“단순히 노후 건물 수를 기준으로 시도교육청별로 사업물량 배분(안)을 마련하고 일부 교육청도 그에 맞춰 사업 대상학교들을 일방적으로 ‘선정’하고 통보하는 식으로 사업이 이뤄졌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일부 지역에서는 사전기획 용역업체까지 교육(지원)청에서 선정한 후 해당 학교에 사업 대상 학교임이 공지된 경우도 있었고, 올해 사업 물량이 없는 세종을 제외한 16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모든 대상학교가 사전협의를 거친 경우는 불과 5개 지역 뿐이었다.

강 의원은 또“졸속, 부실 사전기획”이라며“사전기획은 각 사업 대상학교의 여건을 고려해 향후 학교 공간 개선이 어떻게 이뤄지면 좋을지 학교 구성원과 사전기획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마스터플랜을 짜는 첫 단계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강조했다.

이어“3~4개월이라는 짧은 기간과 하나의 업체가 여러 학교들을 묶어서 사전기획을 진행하는 상황 속에서 애초 사전기획의 취지가 결코 달성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강민정 의원실의 조사에 따르면 일부 지역에서는 10개 이상 많게는 15개 학교의 사전기획을 하나의 업체가 진행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와 함께 강 의원은 “졸속, 부실 지원”이라며 “학교 구성원들은 건축을 잘 모르고 건축가는 학교교육을 잘 모르는 상황 속에서 교육부 및 이번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전문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한 전문지원기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이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어“교육부나 전문지원기관 모두 지역사회와 전문기관과 협약을 체결해 다양한 분야에서의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인력풀을 전혀 만들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전문지원기관으로 선정된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은 현장지원센터를 구성, 운영하겠다고 했지만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교육부는 학교 일과시간이나 방학 중에 이뤄진 워크숍 두 차례가 18.5조가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에 대한 현장 소통의 사실상 전부였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대해 유은헤 교육부 장관은 “현장에서 나타나는 부족함을 보완하고 성과 위주의 추진이 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단 그리고 시도교육청과 함께 세세히 챙겨가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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